우리시 소각시설 추진일지

첫 번째 시도 재정사업 추진 무산 (소각 → 전처리시설 건립 운영 중)

• ’05년 : 소각로 추진(산정규모 185톤, 계획규모 100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의회 보고 : ’06.1.19. / ’06.7.21.
• ’06년 : 무안군 신안군 협의, 주민의견 수렴
• ’07년 : 입지선정(주민제시 입지 - 현재 대양산단에 편입됨)

• ’08년 : 소각로 취소
  •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기후변화 선제대응, 단순소각 지양, 에너지화 처리
• ’08년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 추진
  • 쓰레기에서 가연성만 선별, 연료 생산 후 나주혁신도시에 공급
• ’15년 : 전처리시설 준공 후 운영 중 – 잔재물 다량 발생, 매립장 포화 가속

두 번째시도 민자사업 추진 무산(100% 민자)

• ’14. 12. :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시설 업무 협약(MOU) 체결
  ※ 의회 보고 : ’15.7.6. / ’15.11.17. / ’16.1.12. / ’16.1.27. / ’16.11.11.
• ’16. 6. : 업무협정(MOA) 체결
  • 공급대상 : 생활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순환이용정비 폐기물
  • 협약조건 : 협약체결 후 18개월 이내 미착공시 협정 자동해제 조건
• ’17. 12. : 플라즈마 가스화 소각시설 업무협약 해제(18개월 이내 미착공)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번이 세 번째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 ’18. 9. 20. :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접수
• ’18. 9. 27. : 목포시․신안군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 ’18. 10. 17. : 사업 제안서 보완요구(목포시→제안자)
  •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보고서 반영, 고농도 악취 연소공기로 활용, 사업기간 단축 등
• ’18. 11. 30. : 제안서 보완 제출(제안자→목포시)
• ’18. 12. 13.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의뢰(목포시→KDI)
• ’19. 1. 2. : 예산지원 사전검토의뢰(환경부)
• ’19. 1. 16.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임시회)
• ’19. 1. 17. : ‘19년 예비타당성 면제신청서 제출(환경부)
• ’19. 3. : 제3차 목포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2012~2021)
• ’19. 3. 13. : 환경부 예산지원 사전검토결과 「적정」통보
• ’19. 4. 1. : 기재부 예타면제사업 선정
• ’19. 6. 5.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 ’19. 10. 2. : KDI 검토의견서(BTO-a) 통보(KDI→목포시)
  • 사업규모 : 적정, 적격성 및 실행대안 : 확보됨
• ’19. 10. 14 ~ 10. 16 : 시의회 제주 소각시설 및 매립장 견학
• ’19. 10. 22. : KDI 제안서 추가검토(BTO) 의뢰(목포시→KDI)
• ’19. 11. 22.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 ’19. 12. 5.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
• ’20. 1. 7. : KDI 검토의견서(BTO) 통보(KDI→목포시)
  • 정부실행대안(목포시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이 적격성 확보 (비용에 합당한 가치, 서비스 질, 파급효과 등)
• ’20. 1. 14.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 ’20. 2. 11.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 ’20. 2. 26. :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체결(목포시 ↔ 한국환경공단)
• ’20. 3. 12.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3.16.~4.16.)
• ’20. 4. 14. : 제3자 제안공고(안) 송부(공단→목포시)
• ’20. 4. 17.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결과(의견없음)
• ’20. 4. 21. : 제3자 제안공고(안)검토 의뢰(목포시→KDI)
• ’20. 5. 27. : 입지선정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위원장 호선 및 입지선정 절차, 방법 설명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 ’20. 6. 9. ~ 10. : 시의회 소각장(군산, 익산) 견학
• ’20. 6. 19. : 입지선정위원회 2차회의 개최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방법 결정(전문가 검토의견서로 대체 결정)
• ’20. 7. 10. :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의견 회신(KDI→목포시)
• ’20. 7. 17.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 ’20. 8. 21. : 제3자 제안공고(안) 안건 제출(목포시→기재부)
• ’20. 8. 25. :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 ’20. 8. 28. : 민간투자사업 심의 소위원회 개최(기재부)
• ’20. 9. 10. : 민간투자사업 심의 본회의 개최(기재부)
• ’20. 9. 14. : 시의회(전체) 업무보고
• ’20. 9. 17. : 민간투자사업 심의결과(원안 의결) 통보(기재부→목포시)
• ’20. 10. 22. : 시의회 전문가 초청토론회 개최
• ’20. 10. 26. : 시의회 전문가 초청토론회 결과 통지(시의회→목포시)
  • 권고 3건 : 협약조건 세심히 접근, 에너지 회수율 75%이상 높이기 전략, 협상안 소관상임위 보고
• ’20. 10. 29. : 제3자 제안공고(2021. 1. 27.한)
• ’20. 11. 16. : 제3자 제안공고 질의 답변서 홈페이지 게재
• ’20. 11. 30. : 1단계 PQ 접수 마감(1개 컨소시엄 등록)
• ’20. 12. 4. : PQ 평가(등록업체 적격)
• ’20. 12. 7. ~ 11. : 자원회수시설 관련 전라남도 특정감사 실시
• ’20. 12. 14. : 자원회수시설 랜선 주민설명회 개최(MBC 뉴스홀)
• ’20. 12. 27. :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통보
  •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위법사항 없음, 권고 2건-중요재산취득 의회의결, 입지선정 조속히 추진)

    전라남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21. 1. 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1. 2. 17. : 입지선정위원회 3차회의 개최
  -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문가(교수)검토의견서 공람
• ’21. 2. 25. : 자원회수(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통보
• ’21. 3. 2. ~ 3. 22. : 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문가(교수)검토의견서 주민열람 공고
• ’21. 3. 10. : 입지선정 위한 인접 지자체 협의 요청
• ’21. 3. 11.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착수회의
• ’21. 3. 1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1. 3. 2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 ’21. 5. 2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 ’21. 6.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결과 홈페이지 공개
• ’21. 6. 2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자공청회 결과 공개(국민신문고)
• ’21. 8. 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목포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 ’21. 8.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21. 9. 1. : 시의회 추진사항(본협상) 보고
• ’21. 9. 2. : 2차 본 협상
  • 법 개정(주민편익시설 증액, 통합환경인허가 확대), 시민단체 요구사항(홍보실ㆍ체험관ㆍ전광판 설치), 설계기준(발열량) 강화, 비산재 고형화 등 반영
• ’21. 9. 1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21. 9. 1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추천요청(전라남도 → 목포시)
• ’21. 9. 27. : 협상결과 통보(환국환경공단 → 목포시)
• ’21. 10. 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6명) 추천(목포시 → 전라남도)
• ’21. 10. 14. : 입지선정위원회 4차회의 개최
  • 위원 11명중 9명 참석하여 전원 찬성
  • 자원회수시설 최종입지로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 선정
• ’21. 10. 15. : 목포시의회 의견청취(의회 소회의실)
• ’21. 10. 18. : 입지결정 고시
• ’21. 10. 27. : 실시협약(안) KDI 검토 의뢰
• ’21. 11.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결과 회신(영산강유역환경청)
• ’21. 12. 2.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 ’21. 12. 9.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2. 1. 11.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 ’22. 1. 11. :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등)
• ’22. 1. 11. :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수렴 협조(무안군, 신안군)
• ’22. 1. 12.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2. 2. 10. :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 ’22. 2. 21.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자료 제출
• ’22. 3. 03.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원안(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의결
• ’22. 3. 14.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2. 3. 14.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추진사항 보고
• ’22. 3. 25.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 통보
• ’22. 4. 13. : 국유재산 매입 등 업무협의(한국자산관리공사)
  • 토지사용승낙 불가(영구시설물 축조는 기재부 최종 승인 대상으로 원상복구 조치 등 시일 소요)
  • 대부사용허가 가능(5년 계약, 1년 단위 공시지가의 2.5% 납부)
• ’22. 4. 21. : 국유재산 인계인수(2필지) 알림(건설과)
• ’22. 5. 25.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토지 취득 추가)
• ’22. 7. 28. : 자원회수시설 실시설계 일시 중단
• ’22. 11. 21. :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관련 T/F 구성·운영
• ’22. 11. 30. : 자원회수(소각)시설 1차 환경정책자문회의 개최
• ’22. 12. 28. : 자원회수(소각)시설 1차 시민공청회 개최
• ’23. 1. 31. : 자원회수(소각)시설 2차 시민공청회 개최
• ’23. 2. 16. ~ 2. 17. : 자원회수(소각)시설 현장평가단 현장견학
• ’23. 4. 6. : 자원회수(소각)시설 2차 환경정책자문회의 개최
• ’23. 4. 25. :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간부공무원 의견청취
• ’23. 4. 27. :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의견청취 결과보고
• ’23. 5. 2. ~ 5. 3. : 자원회수(소각)시설 간부공무원 현장견학
• ’23. 6. 15. :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 기존 방식(민간투자사업, 스토커 방식)으로 재개 결정
• ’23. 6. 20. : 시의회(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