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자치단체 방문 시 관할 자치단체로 FAX 민원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민원 불편 야기(즉시 발급 시 관할자치단체 직접방문 필요)
❍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무관할 발급 서비스를 통한 민원 해소 필요
⇨ 정부 3.0시대에 따라「국민 중심의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무관할 발급서비스를 통하여 국민 만족도 향상
□ 추진내용
❍ 적용일자 : ‘13. 8. 14.(수)
❍ 적용기관 : 전국 220개 시군구(서울시 포함)
❍ 주요내용 : 전국 자치단체에서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 민원인이 전국 자치단체 방문 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타 자치단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즉시 발급
▪ (현행)방문‧관할 자치단체 담당자 FAX 민원신청 수작업 처리(최대3시간)
▪ (개선)방문 자치단체 담당자가 즉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