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2-577호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우리시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  3.  28.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수 : 23대

구분	우선보급대상	배달용 보급대상	법인·기관 보급대상	일반보급대상
전기 이륜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1), 내연기관이륜차2)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자, 소상공인 1) 접수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이고, 막내 자녀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인 경우 2) 사용본거지가 목포시인 내연기관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대상자선정일(지원확정일) 이후 말소한 차량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신청자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법인	우선보급대상, 법인·기관 보급대상, 배달용 보급대상에 해당이 없는 신청자
배정대수	3대	3대	3대	14대
비고	⦁4/4분기까지 우선보급대상물량이 미소진될 경우 우선보급 외 물량과 통합 보급 ⦁3/4분기까지 배달용 보급대상 및 법인·기관보급대상 물량이 미소진될 경우 우선보급대상 및 일반보급대상물량에 통합 보급

※ 지원대수는 예산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로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지원금액([붙임1]“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차종 및 보조금 지원금액” 참고)

① 경형 : 1대 최대 140만원

② 소형 : 1대 최대 240만원

② 중형 : 1대 최대 270만원

③ 대형․기타형 : 1대 최대 300만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유형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 전라남도내 생산제품(Echo-ev, NIICE EV3L) 구매 시 도비보조금 48만원 추가 지원(9대 한정)

2		신청대상 및 지원절차

○ 신청대상

- (개      인)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인 자

-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 (법      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에 위치한 법인

※ 단, 리스·렌트용 구매시 해당 리스·렌트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① 신청자가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②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전기이륜차 차량 구매 시

③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보급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당 1대, 법인 2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가족) 당 1명에 한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다수가 신청 시 최초 신청자만 인정

- 공동명의는 최초 서류접수 시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 세대원(가족)으로, 공동명의자도 신청자격을 만족해야함(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등과 공동명의 불가)

○ 보급방법 : 보조금 지원가능확인요청 순

○ 지원절차

①구매계약체결	▶	②신청접수	▶	③자격부여 (결격자 제외)	▶	④보조금지원가능 확인요청
신청접수 전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2022 4. 4.(월) ~ (예산소진 시 까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10일 이내 출고일 확정 시 요청
⑤대상자선정 (지원확정통보)	▶	⑥차량출고 및 보조금지급 신청	▶	⑦보조금지급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시 지원확정통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원본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기 절차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3		신청접수 및 자격부여

○ 신청기간 : 2022. 4. 4.(월) ~ 예산소진 시(평일 9시~18시)

○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ps)을 통한 접수

- 신청자가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제조․수입사에서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접수기간 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

※ 매뉴얼 : http://ev.or.kr ‣ 정보마당 ‣ 자료실(72번) / 시스템 문의 : 1661-0970

※ 동 사업의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방문, 우편 등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해 동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일반인은 사용이 불가함

○ 구비서류

- (공      통) ① 전기이륜차구매지원신청서(붙임2)                  ②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 (신청유형별)

신청유형	구비서류
우선보급대상 (추가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상이, 독립유공자 : 유공자증 사본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자 : 말소대상차량 사용신고필증 사본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발급시스템(https://www.sbiz.or.kr/cose/main.do)]
배달용 (추가제출)	유상운송보험 증서 ※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배달용 외 물량으로 신청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리스·렌트용 구매 중 실사용자 주소지가 목포시인 경우 신청유형 개인 구비서류 추가제출
개인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주소변동사항 포함),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2022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주소변동사항 포함)

※ 등본, 증명서 등 발급서류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접수 시 우선보급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보급대상자로 간주

(대상자선정 후에는 우선보급대상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접수 시에만 가능)

○ 자격부여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자격부여(개별 문자통보)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지원 가능 확인 요청을 하지 않거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자격부여 사항은 취소됨

4		대상자 선정

○ 지원가능 확인요청

- 제조·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신청자의 전기이륜차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휴일포함)로 확정되는 시점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ps)을 통해 출고일을 증빙하는 서류(품의서, 전산자료 캡처 등)를 첨부하여 지원가능여부 확인요청

※ 출고일이 10일 이상 남은 차량에 대한 확인요청은 취소되며,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취소 후 보완하여 재접수된 시점을 확인요청일로 인정

○ 대상자 선정(지원확정통보)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제조․수입사에 보조금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및 개별 문자통보(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당일 확정 불가)

※ 시스템 상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번이 빠른 순으로 지원대상 확정

- 대상자선정 후에는 차종이나 연식 변경 불가, 변경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접수

- 대상자선정일(지원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휴일포함) 보조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확정 취소

※ 대상자선정일은 지원시스템 상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5		보조금 청구

○ 청구방법

-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시스템에 제출

※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접수 후, 목포시 담당자가 검토를 완료·통보하면

청구서류 원본(신청서류 포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제출처 :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 환경보호과)

○ 구비서류

- (공      통)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3)     ② 세금계산서

③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최소 자부담금 지불 확인서류(카드영수증 등)

⑥ 통장 사본(입금계좌발급증)

- (신청유형별)

신청유형	구비서류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자	내연기관이륜차량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1부
배달용 신청자	전기이륜차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내연기관이륜차는 대상자선정일 이후 말소한 차량에 한해 인정

※ 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최소 자부담금 관련 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액 ×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보조금액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전기이륜차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조․수입사는 목포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지급은 원본서류 도착 후 14일 이내 원칙이며,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

- 최소 자부담금 관련하여, 보조금액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전기이륜차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차감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불가한 경우

- 지원확정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출고하여 보조금 청구하는 경우(필요절차 진행 후 지급 가능하나, 그 사이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지급불가)

-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보조금 청구하지 않은 경우(지원확정 취소)

- 목포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등 체납이 있는 경우(완납 확인 후 지급, 차량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납 시 지급 불가)

- 등록한 전기이륜차의 최초 사용본거지가 목포시가 아닌 경우

- 신청자가 보조금 지급 전 목포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내연기관이륜차를 대상자선정일 이전에 말소한 경우

- 최초 신청(접수)내용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 예시 :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자로 신청한 자가 차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등

6		유의사항

① 보조금지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류 검토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불가

② 전기이륜차 구입 시, 전기이륜차의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③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미숙지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구매대금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및 제조․수입사에 있음

④ 제조․수입사는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자가 구매계약 취소 시 취소사실을 목포시에 통보 및 시스템 상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함

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함

⑥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 결정은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환경부)’ 및 목포시 환경보호과 의견에 따름

6		의무 준수사항

○ 전기이륜차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 차량 판매 시에는 목포시거주자(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만 매매 가능

- 차량 등록일 기준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판매 시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를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리스·렌트업체의 경우 24개월 리스계약 체결 후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계약승계 가능

※ 리스·렌트업체가 24개월 안에 타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다만, 전기이륜차를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전기이륜차 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ㆍ폐차로 인한 전기이륜차 등록 말소 시에는 목포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전기이륜차 보급 정책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역할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관리	1661-0970
목포시 (환경보호과)	목포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집행관련 업무	061-270-8675

붙임  1.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차종 및 보조금 지원금액 1부.

2.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부.

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1) 2022년 전기이륜차 보급차종 및 보조금 지원금액

□ 일반형(경형)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3.55	2.16	29.50	95
		SEBIA	22.40	3.02	29.30	110
		GXT-CITY	25.01	1.92	32.03	94
		VALENCIA-Ⅱ	19.83	2.88	51.83	124
		GXT-Ⅱ	26.07	2.10	37.80	104
		SEBIA-Ⅱ	24.25	3.60	52.38	140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85
	와 코	2K2(E5)	22.32	2.52	31.20	102
		2K2(E6)	28.07	1.68	40.25	101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0	24.23	91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138
	시엔케이	DUO ALPHA	21.31	2.02	50.48	108
	테라모터스	TM2	25.31	2.16	33.25	100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18.92	2.88	38.73	112
	디앤에이 모터스	EG300	24.60	2.16	37.68	104
		EG300(모뎀)	23.14	2.16	36.78	101
		EG300N	24.07	2.49	41.00	112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26.67	2.10	27.48	96
		NIU-NCARGO	22.96	4.20	36.43	140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85
	하이시스로지텍	H1	24.53	2.77	45.78	123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21.25	2.88	33.53	110
	착한바이크 아울렛	PH-DA2	22.67	4.10	52.00	140
	이벡터	주노	27.95	1.92	38.85	104
		아폴로	26.49	1.92	37.05	101
	지에스모터스	BONO	28.62	2.88	46.23	130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CARGO	26.04	2.69	27.68	107
		ECOOTER E2	26.04	2.69	27.68	107
		ECOOTER E1S	27.29	2.69	30.15	110
	가브리엘	M6(ES1)	21.40	2.88	54.60	129
		H6(SS77)	22.60	2.88	56.95	132
	한국모터스	VS1	17.44	2.70	22.63	92
	이오텍	DJ1	28.99	3.02	38.45	127
	코터스	KGM	22.58	2.30	26.80	94

□ 일반형(소형)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4.32	4.56	23.60	212
		썬바이크(Ⅲ)	21.60	4.56	39.75	228
	성지기업	WIND-K1	25.25	2.40	34.50	167
	그린모빌리티	SEBIA-PRO	22.08	3.89	47.98	222
		VALENCIA-PRO	18.63	3.60	51.75	211
		SEBIA-PROE	21.28	3.60	50.83	215
		GXT-PRO	28.20	2.10	37.58	169
	엠비아이	MBI-V	18.12	2.29	56.63	179
		MBI-S	20.58	2.29	44.20	167
		MBI-X	17.94	2.23	50.40	168
		MBIX-4500	19.42	4.26	52.70	233
		MBIV-4500	20.75	4.26	62.25	240
		MBIS-4500	21.19	4.26	54.63	240
	명원아이앤씨	FLETA	18.37	5.76	60.28	240
	엠엔에스피	M5000	23.41	4.32	39.25	225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	23.20	3.28	41.38	197
		GOGORO2 PLUS	24.47	3.68	42.23	213
	더좋은사람	C40	28.30	2.88	47.95	206
		C40A	30.01	2.88	49.85	212
	디앤에이모터스	EM-1	23.36	2.88	36.03	179
		EM-1S	25.34	2.94	35.95	184
		EG400K	24.39	2.49	43.28	180
		EG400	23.61	2.68	38.63	177
	태인아이씨티	UECO-H2	24.24	3.24	45.38	204
	와 코	2K2(E7S)	21.40	3.24	52.25	207
		2K2(E6S)	22.63	3.24	50.38	207
	㈜시엔케이	DUO MAX	21.19	3.60	47.18	210
	브이스페이스	SUPER SOCO CPX	24.44	2.70	32.93	171
	㈜킴스트	DICE	23.43	2.88	57.55	209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	19.75	2.88	47.60	187
	하이시스로지텍	에이치4프로	19.55	2.88	40.98	177
	코리아이브이	LIBERTAR-S	20.10	2.88	58.53	203
	에임스	LEO	24.98	1.80	46.10	165
	지우종합상사	E1S plus	26.92	2.69	29.00	171
		E2 Plus	26.09	2.69	26.23	165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pro	20.12	3.60	36.23	193
	지에스모터스	TI	15.39	5.92	51.08	240
	젠트로피	ZENTROPY Z	21.76	3.41	62.40	227
	송과모빌리티이노베이션	Neuwai S1	22.85	2.80	58.53	207

□ 일반형(대형·기타형)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3	26.83	252
		DELI-M	12.05	4.54	30.83	264
		DELI-T	12.08	4.54	30.83	264
		JANGBORI	14.02	2.88	29.83	211
		Motz Truck	10.10	3.89	33.53	248
		DELI-D4	11.25	4.53	26.28	261
		DELI-D5	10.84	4.54	36.68	281
		DELI-Q5	10.35	4.54	35.83	277
		JANGBORI-Ⅱ	12.89	3.60	65.08	300
		DELI-D4E	10.32	4.32	25.65	248
	대풍이브이	Echo-ev2	10.60	4.08	22.75	227
		Nice-ev1L	16.87	2.89	43.60	249
		Nice-ev3L	21.81	4.08	31.20	300
	시엔케이	TRIO1	14.54	3.60	41.58	274
		TRIO	13.85	3.60	71.00	300
	성지기업	WIND-K2	18.35	2.40	44.25	238
	리스타트	S-V28	19.46	2.96	41.25	257
	앨비	SEMMA-K3	13.65	2.88	46.28	240
	디앤에이모터스	E-AT100	19.07	2.49	49.98	255
	필립스이브이	딜리버	15.39	3.60	57.85	3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접수	환경보호과 -
	2022 -	( )

(붙임2)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앞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신청유형

□ 우선보급(미체크 및 관련서류 미제출 시 일반으로 간주)

□ 배달용보급 □ 법인·기관보급  □ 일반보급

※ 우선보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자, 소상공인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개인) 초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초본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우선보급대상자의 경우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4쪽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뒷면)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자 동의서

○ 위 신청자는 말소대상의 내연기관이륜차를 대상자선정일 이후에 말소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목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ㆍ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와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ㆍ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접수	환경보호과 -
	2022 -	( )

(붙임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제조수입사(대리점)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신청분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주 소
전기이륜차 구매내역	차량명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목포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전기이륜차를 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판매하였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2.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입금계좌발급증) ※ 신청유형별 추가 제출서류는 공고문 6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