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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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6. 2. 26. ~ 2028. 2. 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제출에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예: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7.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9701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목포시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 270-3236

[제4호서식]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접수번호 : )
대표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을 진실규명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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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서명․날인 또는 지장	사건과의 관 계
※ 1.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표자를 포함한 신청인 모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씩 제출

[제5호서식]

(총4면중 1면)

	사건번호
진실규명신청서 ※ 신청인은 굵은 선 안에만 기재 하십시오	접수기관		접수번호
사건유형	□2가(항일독립운동)	□2나(해외동포사)
□2다(6.25 집단희생)	□2라(공권력인권침해․조작)
□2마(적대세력 테러․폭력)	□2바(법원판결재심)
□2사(역사적 중요 사건)
□2의(3·15의거 사건)	□2기(기타, 비해당)
신청인 (단체)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건과의 관 계	□피해자, □유족, □경험․목격자, □기타( )
사 건 관련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건당시 소 속
독립운동, 해외동포
피 해 자
가 해 자
사건관련 기 관
발생일시 (시 기)
발생장소 (지 역)
경험자 또는 목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증거자료	자 료 명	내 용
진 정 ․ 조 사 여 부	진정일자	기 관 명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처 리 일 자

(총 4면중 2면)
신청의 취 지
사건의 내 용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재심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접수담당자	접수일자

(총4면중 3면)

※ 이 란은 신청인이 구술로 진실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실규명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유 의 사 항

1.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 신청인의 성명란에는 단체명을 함께 기입

2. 신청인의 “사건과의 관계” 란은 진실규명대상사건과 신청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제출 필요 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사건관련자” 란은 신청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

4. “사건관련 기관”, “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 “진정․조사 여부”

란은 신청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5. 신청의 취지와 사건의 내용(일자, 장소 포함), 그리고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청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총 4면 중 4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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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업무의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함

2. 수집항목

구 분	항 목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가족정보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실화해위원회가 정하는 진실규명 등의 조사기간 동안 보관하고 조사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관 경과 후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를 위한 조치 업무 등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제공 받는 자 :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등의 조사를 위한 정보 활용 등

다. 제공항목 : 2.와 같음

라.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는 3. 4.와 같음

상기 본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추가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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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제54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함

2. 수집항목

구 분	항 목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가족정보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실화해위원회가 정하는 진실규명 등의 활동기간 동안 보관하고 활동 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문서보관기관 경과 후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조사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등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 등을 위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 제공 받는 자 : 정부기관, 지자체 또는 기타 제공되는 협력기관이나 법인

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등의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 등을  위한 정보 활용 등

다. 제공항목 : 2.와 같음

라.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는 3. 4.와 같음

상기 본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이외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별지]

진실규명 신청서 양식[제5호서식]에 관한 안내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6. 1. 29.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2026. 2. 26. 출범과 동시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과거사정리법」 법률 부칙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근거, 2기 위원회 규칙의 양식을 준용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아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진실규명신청서 양식이 변경될 예정이며, 개인정보이용도 기존 제2조에 따른 진실규명 업무 외에도 제48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명예회복·재발방지·국민화해와 통합 엄무와 제54조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업무에도 수집·이용될 수 있어 해당내용을 보완해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양식 개정 전 접수된 신청은 적법하고 유효한 바, 차후 별도의 추가신청 불요

2기 신청서(기존 양식)

3기 신청서(제정 및 개정 후)

(4면의 1면)

□2가(항일독립운동)	□2나(해외동포사)
□2다(6.25 집단희생)	□2라(공권력인권침해․조작)
□2마(적대세력 테러․폭력)
□2사(역사적 중요 사건)	□2바(법원판결재심)
□2의(3·15의거 사건)	□2기(기타, 비해당)

□3가(항일독립운동)	□3나(해외동포사)
□3다(6.25 집단희생)	□3라(공권력인권침해․조작)
□3마(적대세력 테러․폭력)	□3바(법원판결재심)
□3사(역사적 중요 사건)	□3아(사회복지‧입양‧집단수용시설)
□3의(3·15의거 사건)	□3기(기타, 비해당)

(4면의 2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4면의 4면)

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업무의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함

1. 수집·이용 목적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48조·제54조에서 정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화해를 위한 조치 업무의 수행을 위함

[제6호서식]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기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사건 유형	사건 번호	사건명	소관부서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7호서식]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기관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 소
신청취지
접 수 일		년 월 일
접 수 자		(직급) (성명)
위와 같이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관장) 직인 또는 접수인 날인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서식]

진실규명신청 취하서
접 수 기 관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진실규명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