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계획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

1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실버 1인가구

❍ 사 업 량 : 반려동물 70마리 이상

❍ 사 업 비 : 26,250천원(시비 21,00080%, 자담 5,25020%)

❍ 지원한도 : 마리당 300천원(가구당 마리 제한없음)

❍ 진료항목 : 해당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

❍ 지원내용 : 취약계층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동물등록(내․외장형)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진료비 80% 지원

2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신청년도 1월 1일 이후 계속)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실버 1인가구) 만 65세 이상 1인가구로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조건

❍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의료비를 선 지불한 경우 한함

-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출한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질병예방, 치료

등 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영양제,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구입 제외)

- 다만, 전년도(2023년) 의료비 발생분에 대해 지원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년도에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음 (년 30만원 한도)

❍ 반려동물은 동물등록(내․외장형)된 개체만 해당

- 동물등록은 지원대상자(취약계층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 사업비 조기 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 지급신청을 1회 또는 다회로 나눠 신청 가능하나, 지급은 분기별 지급

❍ 의료비용의 80% 지원

- 지원한도 300천원 초과시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금액은 자부담

- 예산 잔액 부족시 잔액한도까지 지원 가능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4. 1. 8.(월)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장소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첨부하여 직접방문 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가족구성원 또는 관계인)           등 대리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필수 첨부)

- 동물등록이 가족 명의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제출서류

① 진료비 (교부)신청서 (붙임 1) ② 동물등록증 사본 ③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원본) ④ 신청인 통장 사본 ⑤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	⑦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⑧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만) ⑨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만) ⑩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만) ⑪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만)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절차

병원 진료 및 납부	⇨	진료비 지원 청구	⇨	진료비 집행
병원치료(예방접종, 수술, 질병치료 등) 후 선결재		청구서(구비서류 첨부) 제출		청구내역 검토후 지원
-진료 :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 (가족 또는 관계인) -납부 : 지원대상자 ⇒ 동물병원		취약계층 본인 또는 대리인 ⇒ 시 농업정책과		시 농업정책과 ⇒ 취약계층 본인

가. 반려동물 병원진료 및 진료비 납부

❍ (병원진료) 지원대상자(취약계층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또는 관계인)이 동물병원 방문하여  질병치료, 수술, 백신 접종, 검진 등 진료

- 미등록 동물의 경우 동물등록 후 진료

❍ (진료비 납부) 지원대상자 명의로 선 결재 (동물병원 발행 영수증 등 구비)

※ 영양제,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구입은 제외

나. 진료비 지원 청구

❍ (진료비 청구)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 농업정책과로 청구

-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가족 및 관계인)이 신청서(붙임-1, 붙임1-1) 직접방문 제출

- 지원대상자가 금융거래불가 등 사유로 지원금을 대리수령 위임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붙임1-2) 제출

- 1회 또는 다회 신청 가능하나 예산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마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 제재

다. 진료비 집행

❍ (서류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취약계층 확인서, 동물등록증, 진료비 영수증 등 확인

❍ (진료비 지급) 분기별 지급

붙임 : 2024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교부)신청서 1부

[붙임1]

2024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교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 원 대상자	성명 :	대상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 차상위계층 [ ] 실버 1인가구 [ ] 한부모가족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동물 소유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동물정보	개[ ] , 고양이[ ]	품종 :	성별 :	연령 :
모색 :	동물등록번호 :	동물이름 :
청구내역	청구금액 : 원(총 의료비 : 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총 의료비용의 80%지원(300천원 한도, 가구당 마리제한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체크)
본인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활용 및 관련 기관(목포시청 농업정책과) 제공에 동의합니다. * 기록물 보관기간 종료 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	[ ]
첨부서류	- 동물등록증 사본(미제출 해도 됨) -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날짜,내역, 금액 등) - 청구인 통장사본(본인 또는 위임받는자) - 청구인 신분증 사본(본인 또는 위임받는자)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만)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만)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만)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해당자만)
위와같이 본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지원 대상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주의사항> 1.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수술비, 건강검진비 등만 해당 2. 동물병원 발행 영수증에 세부내역(동물명, 날짜, 진료내역, 금액 등)이 명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반려동물이 1마리 이상일 경우 각각 영수증을 별도로 구비해야 함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 제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1]

2022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반려동물 2마리 이상시 작성)

연 번	동 물 정 보				청 구 내 역 (원)		비고
					청구금액	총 의료비
계
1	개( ), 고양이( )	품종 :	성별 :	연령 :
	모색 :	동물등록번호 :
	동물이름		소유자 성명
2	개( ), 고양이( )	품종 :	성별 :	연령 :
	모색 :	동물등록번호 :
	동물이름		소유자 성명
3	개( ), 고양이( )	품종 :	성별 :	연령 :
	모색 :	동물등록번호 :
	동물이름		소유자 성명
4	개( ), 고양이( )	품종 :	성별 :	연령 :
	모색 :	동물등록번호 :
	동물이름		소유자 성명
5	개( ), 고양이( )	품종 :	성별 :	연령 :
	모색 :	동물등록번호 :
	동물이름		소유자 성명

[붙임1-2]

2024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대리수령 위임장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2024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써 개인사정(금융거래불가 등)으로 지원금(           원) 지급을 아래 위임받는 자(        )에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위임합니다.

2024.    .    .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 위임받는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첨부하세요.

목 포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