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3-161호

2023년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목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2023년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목  포  시  장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10,000천원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완료한 기업

❍ 지원내용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내 출원등록비용 일부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내특허	최대 100만원/건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국내특허·실용신안) 등 ※ 지원제외: 부가가치세, 산업재산권 유지비, 변리사 성공부담금 등	기업당 연간 1건
실용신안	최대 50만원/건
디 자 인	최대 40만원/건
상 표	최대 30만원/건

❍ 지원방법 : 출원·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 증빙서류 등 확인 후 지원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심사·선정		사업비 청구		사업비 지급
사업 계획에 따른 공고		공고에 따른 신청·접수		서류 및 선정기준 검토·통보		사업비 청구		비용 정산 및 사업비 지급
시		기업→시		시		기업→시		시→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2. 1.(수) ~ 11. 30.(목)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

- (주  소)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ysh23@korea.kr  ※ 발송 후 전화 확인 요망(☎ 061-270-8871)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내용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서	【서식1】 작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증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내용	【서식2】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3】 작성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4】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국세청 확인본(대법원 확인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 국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 지방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1년 매출액 확인서류 ※ 매출액::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고용인원 확인 서류(신청월 기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인증서
보조금 신청 시 (선정기업만 해당)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5】 작성
	◦장산서, 결과보고서	【서식6, 7】 작성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8】 작성
	◦지원금 반납 서약서	【서식9】 작성
	◦통장 사본, 지출증빙 관련 서류	기업 자체 준비
	◦만족도 설문조사	【서식10】 작성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

※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목포시 선정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평가항목: 지원 필요성, 기업환경, 수혜 형평성, 산업재산권 활용계획 등

※ 지원 규모 초과 시, 선정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4. 지원제외

❍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허위기재한 업체 등)

❍ 동일한 출원·등록 건으로 타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 공동출원의 경우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개인사업자일 경우만 대표자 개인 명의 가능)

❍ 신청일 기준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 또는 부도 업체

5.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지원자격, 상세 내용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미숙지로인한 불이익 및 기타 분쟁 등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내 허위사항 기재,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선정 제한 및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는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해야 함

❍ 산업재산권 출원내용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지원기업의 출원등록 건이 출원등록 후 출원 무효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출원등록 이후 1년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함

6. 기타문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061-270-8871)

붙임  1. 「2023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신청서 1부.

2.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내용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5.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6. 「2023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정산서 1부.

7. 「2023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결과보고서 1부.

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9. 지원금 반납 서약서 1부.

10.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1부.

【서식1】

2023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신청서

기 업 명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대 표 자				상시근로자수
업종(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매출액	2020년	백만원
자 본 금		백만원			2021년	백만원
소재지	본 사	(우: )
	공 장	(우: )
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휴대폰)			E-mail
산업재산권 현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디자인( 건), 상표( 건)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지원 신청내용
신청권리			□ 국내특허권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명칭(상품류)				권리자
출원번호/등록번호				출원일/등록일
당사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2023년도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신청대상)산업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출원등록 내용 각 1부 <서식 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서식 3, 4>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벤처기업확인서(해당시) 사본 각 1부 4. 공고일 이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2021년 매출액 확인서류 1부 6. 신청 월 기준 고용인원 확인 서류 1부 7. (최근 3년 이내)산업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1부 8.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인증서 사본 각 1부 <해당 시>

【서식2】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권리	□ 국내특허권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획득내역	명칭(상품류)
	출원일/등록일		출원번호/등록번호
주요 기술 및 제품소개 (기능, 특징 등)	※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출원대상에 대한 추가자료(이미지) 첨부
경쟁력 및 시장성
출원·등록에 따른 기대효과	※ 정량적(매출 O% 상승 등), 정성적(기술경쟁력 확보 등) 효과 기재
향후 추진계획	※ 상용화·사업화 추진 계획 등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목포시(지역경제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부서, 직위 등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만족도 조사 등 제반 업무 추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목포시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만족도 조사 등 제반 업무 추진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부서, 직위 등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담당자 각각 작성

목포시장 귀하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지역경제과(산업지원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목포시장 귀하

【서식5】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급신청 내역
신청권리		□ 특 허 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 표 권	권리명칭 (출원번호/등록번호)
출 원 일			등 록 일
소요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원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 금 주
상기 기재내용과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1부 2. 정산서, 결과보고서 각 1부 <서식 6, 7> 3. 지출증빙 관련 서류 -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송금)확인증 등 사본 각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서식 8> 5. 통장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1부 6. 서약서 1부 <서식 9> 7. 만족도 설문조사 1부 <서식 10>

【서식6】

「2023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정산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부가가치세 제외)	총계	시비		자부담		비고
	원	원		원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7】

「2023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주)○○○ 특허 출원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비 집행내역	총계	대행료		관납료		기타비용
	원	원		원		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22. 00. 00. : ○ ’22. 00. 00. ~ 00. 00. :
활용계획	○ 상용화·사업화 추진 계획 등 ○
위와 같이 2023년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9】

지원금 반납 서약서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본사는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의 지원 건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본 지원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2. 본 지원 건이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본 지원 건으로 향후 목포시 또는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4. 본 출원등록 건이 출원등록 후 출원 무효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5. 본 출원등록 건이 출원등록 이후 1년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되는 경우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10】

목포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성과 및 개선점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오직 통계적인 용도로만 사용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의 물음 중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표 혹은 V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시 홈페이지              ② 언론보도           ③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④ 주변 업체 소개               ⑤  팩스                 ⑥ 기타(                )

2.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A	전반적인 만족도(사업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B	지원 규모와 금액의 적절성(지원 규모와 금액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C	사업추진의 적절성(사업 일정과 절차가 합리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원금액 증액                     ② 지원조건 완화

③ 지원범위 확대                     ④ 기타 (                        )

4.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을 다른 기업에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이 경영활동에 기여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술경쟁력 강화                   ② 기술개발 의지향상

③ 매출액 증대                       ④ 기타 (                        )

6.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 또는 기업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및 기타 건의사항을 적어주십시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