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및 배정 추천 시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추천 누락

착오 사례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접수 업체인 (주)00업체를 병무청 제출용 추천 명부에 누락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인 (주)00업체의 필요인원 신청을 병무청 제출용 필요 인원 신청 명부에 누락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추천 철저 확인

* 추천 누락은 해결 및 치유되지 않는 사항으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선정 신청업체로 추천

착오 사례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선정 신청업체로 착오 접수, 신규 선정 신청업체의 필요인원으로 추천

⇒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신규 선정 신청업체 여부 철저 확인

*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선정 업체로 추천 시 인원배정 누락 우려

기존 병역지정업체인지 ‘서식4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명단 확인

동일법인 내 다수 업체 선정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을 경우, 반드시 업체 소재지 확인 후 기존 또는 신규 업체 구분해서 접수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비대상 업체 추천

착오 사례
ㅇ 공장 미독립 업체*인 (주)00업체를 추천 ㅇ 공장 미등록 업체인 (주)00업체를 추천 ㅇ 공업 분야 대기업인 (주)00업체를 추천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비대상 업체 여부 철저 확인

* 미독립 업체 : 제조·생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업체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상시근로자 수 착오 적용 및 기재

착오 사례
ㅇ 상시근로자 수가 9.9명인 공업분야 (주)00업체를 선정 추천 ㅇ 상시근로자 수가 4.8명인 산학연계 취업협약(3자) 벤처기업을 선정 추천 ㅇ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인 산학연계 실습협약 벤처기업을 선정 추천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상시근로자 수 착오 없이 추천

* 상시근로자 수는 반올림 없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만 선정 추천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 (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반올림 없이 5인 이상인 경우 선정 추천(실습협약 아닌 취업협약인지 확인필요)

○ 추천권자 ‘평가등급’ 누락 및 불균등 배분

착오 사례
ㅇ 4개 업체 추천 시 1등급 2개, 2등급 2개 부여

⇒ 추천권자 ‘평가등급’ 누락 및 불균등 배분 여부 철저 확인

* 업종별 평가점수 순 20등급(1~20) 균등 배분해야 하므로, 1～4등급 각 1개 배분

등 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업체수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1	1
순위별	1, 2	3, 4	5, 6	7, 8	9, 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22	23,24	25,26	27,28	29,30	31,32	33,34	35	36	37

예) 37개 업체 추천 시 : 1~17등급 각 2개, 18~20등급 각 1개로 배분되어야 함

○ 추천권자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착오 처리

착오 사례
ㅇ 추천권자가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착오 처리 및 기재

⇒ 추천권자 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정확히 기재

* 평가 오류는 해결 및 치유되지 않는 사항으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불일치

착오 사례
ㅇ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가 일치하여야 하나 불일치

⇒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정확히 확인 후 업종에 맞게 접수

○ ‘상시근로자 수’,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 항목 누락

착오 사례
ㅇ ‘법인’ 전체 직원 수만 기재하고, 신청하는 ‘공장(사업장)’ 직원 수 누락 등

⇒ 신청하는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 요청 항목 정확히 기재

○ 산학협약 유형 착오 추천

착오 사례
ㅇ 2자 협약업체인 (주)00업체를 특성화고 3자 협약 업체로 착오 추천 ㅇ 마이스터고 협약업체인 (주)00업체를 특성화고 2자 협약 업체로 착오 추천

⇒ 산학협약 유형에 맞게 정확히 기재

* 산학협약 유형에 따라 인원배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계협약여부’와 ‘인원배정 대상구분’ 불일치

착오 사례
ㅇ 신청명부의 ‘산학연계협약여부’는 ‘특성화고(3자)’로, 1순위 1명 신청 하였으나, 근무자 명부 ‘인원배정 대상구분’은 ‘특성화고’(2순위 대상)로 기재 ㅇ 신청명부의 ‘산학연계협약여부’는 ‘미참여’로 3순위 1명 신청하였으나, 근무자 명부 ‘인원배정 대상구분’은 ‘특성화고’로 기재

⇒ ‘산학연계협약여부’와 ‘인원배정 대상구분’을 정확히 기재

* 산학협약 유형에 따라 인원배정 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

○ 다음 연도 필요인원 신청 현황과 졸업생 근무자 명부 인원 불일치

착오 사례
ㅇ 병역지정업체인 (주)00업체가 다음 연도 필요인원 신청 인원의 ‘1순위’ 란에 2명이 기재되었으나, 졸업생 근무자 명부에는 해당되는 자가 없음 ㅇ 신규 신청업체인 00업체가 다음 연도 필요인원 신청인원의 ‘2순위’란에 1명이 기재되었으나, 졸업생 근무자 명부에는 1순위에 해당되는 자만 기재

⇒ 다음 연도 필요인원 신청 현황과 졸업생 근무자 명부 인원 일치

* 다음 연도 필요인원 신청 현황 중 ‘1순위 ∼ 2-1순위’의 현황은 반드시 졸업생 근무자 명부의 인원과 일치되어야 함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성명, 생년월일, 역종, 평가점수 착오

착오 사례
ㅇ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부에 성명과 생년월일, 불일치자, 평가점수 착오(총점 400점 미만), 대학 휴학 중인 사람 추천 등 비대상자를 추천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성명, 생년월일, 역종, 평가점수 정확히 기재

* 성명, 생년월일, 평가점수, 대학 졸업(예정) 여부, 전공자 여부 철저히 확인 후 추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우선순위 미기재

착오 사례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인 (주)00업체가 다음 연도 필요인원 신청 인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란에 대상자를 기재하고 해당자를 ‘순위’ 란에도 기재하여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란에만 기재 ㅇ 신규 선정 신청업체인 (주)00업체가 다음 연도 필요인원 신청 인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란 및 ‘순위’란에 대상자 1명을 기재하였으나, 졸업생 근무자 명부에는 ‘1순위’로만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들의 정확한 우선순위 기재 등

* ’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2순위로만 배정하므로, 반드시, “필요인원 신청 명부” 및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에 ‘우선순위’도 기재(3순위자 미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