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과 장 김현철 사무관 장광열 주무관 이 준	061-286-6810 061-286-6820 061-286-68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어가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 지원

2. 지원근거

○「수산업법｣ 제86조(보조)

○ 전라남도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례 제6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3. 지원계획

(단위 : kwh,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40%)	시군비(60%)
합 계	358,336,237	2,203,850	881,540	1,322,310	22개 시군

Ⅱ. 2023년도 지원 계획

1. 집행주체 : 시장·군수

○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이하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업장의 임차로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신고)를 받은 자의 주소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대상

○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양식업,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수협·어촌계 단독소유, 운영), 수산물 건조시설,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수협·어촌계 단독소유, 운영 / 계약전력 1000kw미만), 굴껍질 처리장(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 단체 운영),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수산물 생산자 단체 직접 운영) 경영주로써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의 수산업에 종사하여야함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원기간 동안 요금 완납되어야 함

- 다만,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3. 지원기간

○ ’22. 10. 1. ~  ’22. 12. 31.(3개월 분)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사업장 운영중단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동안 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4. 지원금액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분(12.3원/kwh)의 50% 정액 지원

- (지원단가) kwh당 6.15원

5. 지원방법

○ 한전지사에서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받은 후 개인별 계좌 입금

- 도비를 먼저 입금하고, 시군비는 예비비 등 편성된 이후 추가 입금조치

6. 시군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비 배정내역

(단위 : kwh, 원)

시군	어업용 전력사용량	어업용(원)
		계	도비	시군비
계	358,336,237	2,203,850,000	881,540,000	1,322,310,000
목포시	838,426	5,160,000	2,064,000	3,096,000
여수시	8,179,087	50,310,000	20,124,000	30,186,000
순천시	1,309,960	8,060,000	3,224,000	4,836,000
나주시	6,281,908	38,630,000	15,452,000	23,178,000
광양시	138,438	850,000	340,000	510,000
담양군	1,170,885	7,200,000	2,880,000	4,320,000
곡성군	4,353,021	26,780,000	10,712,000	16,068,000
구례군	252,852	1,560,000	624,000	936,000
고흥군	7,478,848	46,000,000	18,400,000	27,600,000
보성군	1,383,337	8,510,000	3,404,000	5,106,000
화순군	2,574,406	15,840,000	6,336,000	9,504,000
장흥군	11,662,089	71,730,000	28,692,000	43,038,000
강진군	12,967,419	79,750,000	31,900,000	47,850,000
해남군	18,697,213	114,990,000	45,996,000	68,994,000
영암군	8,654,760	53,230,000	21,292,000	31,938,000
무안군	5,825,489	35,830,000	14,332,000	21,498,000
함평군	13,342,215	82,060,000	32,824,000	49,236,000
영광군	18,754,254	115,340,000	46,136,000	69,204,000
장성군	1,459,595	8,980,000	3,592,000	5,388,000
완도군	189,349,668	1,164,510,000	465,804,000	698,706,000
진도군	30,971,745	190,480,000	76,192,000	114,288,000
신안군	12,690,622	78,050,000	31,220,000	46,830,0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	사업신청·선정	→	보조금 교부	→	지원액 지급, 정산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도		(사업신청) 지원대상 → 시·군		(교부 신청) 시·군 → 도		(지급) 시·군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 한전 협조		(교부 결정) 도 → 시·군		(정산) 시·군 → 도

2. 사업계획 수립 단계

도

○ 사업정책 방향 및 지원형태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시·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3. 사업 신청·선정 단계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시·군(읍·면)에 제출(별지 1~2호 서식 참조)

시·군

○ 읍면, 어촌계, 수협, 유관 어업인 단체 등에 동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

○ 시·군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본 사업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를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해 접수한다.

○ 특히,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타 시·도 어업인이 신청하지 않도록 주소지 확인을 철저히 한다.

○ 사업신청내역을 집계(별지 제3호 서식)한 후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시군 관할 한전지사에 신청자별 농사용(을) 전력량 및 체납여부 등을 확인 요청

4. 보조금 교부 단계

도

○ 시장․군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해야 한다.

시·군

○  시장․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등 절차를 이행

5. 지원액 지급, 정산 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도의 교부 결정, 교부내용, 교부조건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어업인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동 보조금을 어업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산액 부족 시 시군에서는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추진상황 보고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6호로 관리하고, 별지 제7~9호 서식에 따라 ’23. 4. 3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농사용(을) 전기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개인별 지원 실적을 전산을 통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Ⅶ. 기   타

○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본 사업 목적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사업비 집행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계약자	성명(법인명)①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② (전기 사용장소)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기요금부과대상		고객(계약)번호③
제출서류		사업장 인허가증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농사용(을)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상기 본인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시장·군수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성명은 계약자(전기사용자) 성명을 기록 ② 주소와 농사용전기 사용장소를 명확하게 기재 ③ 고객(계약)번호 반드시 기록(계약자가 한전지사 통화해서 확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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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 18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목적 외 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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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00 시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체납여부, 요금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2023.2월∼4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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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

[별지 제3호 서식]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자 내역(ㅇㅇ시군)
번호	한전 고객번호 (숫자10자리)	한전 고객 계약자명 (신청자명 ×, 고객이 영수증ㆍ한전고객센터(☎123) 등을 통해 확인)
1	00-0000-0000	김OO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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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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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청시군	시 군 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대상인원 :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추진배경

ㆍ

ㆍ

- 추진목적

ㆍ

ㆍ

- 사업의 범위

ㆍ사 업 명 :

ㆍ사업위치 :

ㆍ사 업 비 :

ㆍ사업기간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기간별 세부추진계획)

-

3.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

-

[별지 제6호 서식]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개소(戶),   00kwh

○ 지원금액：          원

□ 지원 내역

순번	성 명	전력사용 기반				지 원 내 역
						전기 사용량 (kwh)	납부 전기요금 (원)	지원금액
		업종	상호	규모	증빙자료			일자	누계
				㎡	허가
					신고
					사업자등록

[별지 제7호 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1. 작성년월일：

2. 작  성  자： 직                       성 명：           (인)

3. 확  인  자： 직                       성 명：           (인)

4. 시․군 명 ：

5. 정산내역

(단위：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보 조 금 교부결정액	보 조 금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사용량 (kwh)	인원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 이자발생액：

[별지 제8호 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1. 사 업 명：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2. 지원인원：        명

3. 사업규모：        개소(00kwh)

4. 사업비 총액：                        원정(￦                        )

○ 보 조 금：                         원정(￦                        )

○ 시 군 비：                         원정(￦                        )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세부집행내역 1부.   끝.

년     월     일

○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세부집행 내역서

○ 총 괄

구 분	사 업 비 (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교부결정액(A)
집 행 액(B)
이 월 액(C)
집행잔액(A-B-C)

○ 세부집행 내역

순번	성 명	전력사용 기반				지 원 내 역
						전기 사용량 (kwh)	납부 전기요금 (원)	지원금액
		업종	상호	규모	증빙자료			일자	누계
				㎡	영수증
					한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