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3월 13일(월) ~ 3월 22일(수) / 10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전화: 061-270-8693)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203,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담당자 곽도형

○ 사 업 량 : 2개소(개소당 10,000천원 이내)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10,00050%, 시비 4,00020%, 자부담 6,00030%)

○ 지원대상

- 도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23.1월 이후)로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

※ ‘23.1월 이전부터 이미 위탁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대상 아님(다만, 다른 품목을 신규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 사업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시에서 신규(‘23.1월 이후)로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식품을 생산 또는 예정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연간 위탁생산 예상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❶ (1순위) 업체간 상호 위․수탁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기간 내 위탁생산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이미 위탁생산(‘23.1월 이후)하고 있는 업체

ㆍ 신청자가 많을 경우 위탁생산 규모(금액)가 큰 업체 우선 지원

❷ (2순위) 위탁생산하기로 구체적 계약은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시군-식품산업연구센터-업체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업체

❸ (3순위) 위탁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등

ㆍ 사업 신청량이 배정량에 미달하는 경우 기 지원받은 업체이더라도 품목 또는 수탁업체가 다른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수주업체와 위탁업체간 위수탁 생산 계약서, 동판 제작 및 포장재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등을 확인 후 위탁업체 계좌로 보조금 지급․정산

- 동판 제작비 등이 기준 사업비(10백만원) 미만일 경우 비율(80%) 정산하고 초과(10백만원 이상)일 경우 정액(8백만원) 지급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 신청서

신청인 (위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위탁생산일 또는 예정일				품목(수량)
					위탁생산 예상액(백만원)
수주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보조금 지급계좌	은행명				지급 계좌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시군청(읍·면·동)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지원 지원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업체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1. ~ 2027. 12.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 ①유통전문판매원 등록자료, ②위․수탁 생산계약서 ③동판 및 포장재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④위탁생산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 ③, ④는 수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것도 인정

【참  고】

위수탁 계약서 예시안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 “갑” . “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본 계약은 “갑” 이 “을” 에게 생산을 위탁함에 있어서 “갑” . “을” 쌍방의 준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위탁생산에 대한  및 시험생산, 제품규격, 단가,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의뢰, 자가품질검사 의뢰, 인증서 사용, 작업 일정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원가계산 및 작업지시서에 준한다.

제3조 : ①위탁 생산 계약기간은 2023년  00월   00일로 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한다.

②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 “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 할시는 1개월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제품인수 및 운송부담> “갑” 은 “을” 에게 생산에 소요되는  부자재를 공장에 입고 시키고 생산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

제5조<자재의 공급> “갑”은 “을”에게 생산에 소요되는 부자재를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해야 하며,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후 부족되는 부자재는 “을”이 책임진다.

제6조<자료제공 및 재산보호>  ①“갑”은 생산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구 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을”은 “갑“이 공급한 부자재는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유출 또는 양도 할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②“을”이 작업도중 고의로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결함분에 대한 부자재는 “을”이 부담해야 한다.

제7조<대금결재 방법>

가. 선입금(생산의뢰시) : 50%

나. 잔금(출고시) : 50%

제8조<별첨> 단가 및 발주 수량, 제품규격 등 별첨

제9조<손해배상> “을”은 아래의 경우 “갑” 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 변상해야 한다.

①“갑”이 요청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②“갑”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 시켰을 때

③출고후 “을”의 부실로 인한 불량생산품 또는 판매후 “갑”의 고객이 피해보상을 청구 할때 그원인이 “을”의 부실로 확인될 때

제10조 <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 ”을“ 이 서명 날인후 각 1통씩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2023년  00월   00일

위탁자	회사명 :
(갑)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수탁자	회사명 :
(을)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붙임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관련 Q&A

	위ㆍ수탁업체의 차이
Q :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위탁업체는 특정한 제품을 제조업체 등에 의뢰하여 받는 업체를 말하며, 수탁업체는(식품제조업체) 위탁업체로부터 특정한 제품을 결정받아 이에 따라 위탁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사업 신청
Q : 보조사업자는 위탁업체? 수탁업체? A : 보조사업자는 위탁업체이며 전라남도 외의(경기도, 광주 등) 위탁 업체도 보조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Q : 위탁업체는 어느 곳에서 사업을 신청해야 하나요? A : 위탁업체는 전라남도 내에 있는 수탁업체 관할 시ㆍ군청 농업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Q :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나요? A :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내에 있는 수탁업체(식품제조업체)와 2023년도 1월 이후 위ㆍ수탁 계약체결 및 신규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 2023년도 내에 계약을 체결할 위탁업체입니다. ※ 2023년도 내에 품목제조보고 및 제품이 실제로 생산되어야 보조금 지급
Q : 2023년도 1월 이후 위탁생산하고 있는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 위ㆍ수탁 계약 날짜 및 품목 제조보고 날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Q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도 추가 지원 가능? A : 네, 기 지원받은 업체이더라도 품목 또는 수탁업체가 다른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후순위 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