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계획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추진 방향

○ 지역농협에서 보험 홍보 및 가입업무 추진

○ 가입 선착 순 지원하며, 배정사업비가 소진되면 사업종료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2.

○ 사 업 비 : 51,000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국비(50%)	도비(12%)	시군비(28%)	자담(10%)
24,892	12,446	2,987	6,970	2,489

○  지원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보험대상 농작물 : 총 70개 품목

구 분	품 목
과수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
식량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귀리
채소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양상추
특작	오디·차·인삼
임산물	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
버섯작물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봄감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 중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험대상에서 제외 기준 및 보험 인수 거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보험가입단위

- 벼 : 동일 읍·면·동 내 동일 가입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농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농업용 시설작물, 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 단, 시설작물은 시설물 가입시에만 가입이 가능(유리온실 제외)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그 외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순보험료 지원

: 50% 내외 보조. 단, 아래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35∼ 60% 차등 보조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가입 진행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배·단감·사과·떫은감	60	60	50	38	33
	벼	60	55	50	44	41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배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운영비 지원 : 100% 보조

□ 운영 절차

사업계획(지침) 수립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험홍보 및 가입	▶	실적 및 정산 보고
(도→NH농협손해 보험, 시․군)		(도↔시․군↔지역농협)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농업인)		(지역농협→시군→도)

□ 행정 사항

○ 2023.7.7.(상반기), 12.8.(하반기) 보조금 청구 요망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 2023. 1. ~ 12.

□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별표 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 입 자 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벼, 밀, 보리, 메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이 300m2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 가입자격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23년 신규품목인 귀리, 양상추, 봄감자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별표 2>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구분	품목	대상 재해	보장수준 (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특약) 나무보장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 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	○	○	○	○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특정 위험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 ․화재․우박․폭염․냉해	○	○	○	○	○
종합 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특약) 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포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	○	○	○	○
	감귤 (특약) 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1.30일 이전) (특약)동상해(12.1일 이후)	○	○	○	○	○
	유자, 살구 (특약) 나무보상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	○	○	○	○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감자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	○	○	○	○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팥, 보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양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호두 (특약) 조수해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	○	○	-	-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종합 위험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시설물 (특약) 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 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봄감자), 버섯작물(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 ’23년 신규품목인 귀리, 양상추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별표 3>

보험 판매기간

구 분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떫은감	1월～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봄감자)	2월～12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2월～12월
밤․대추․고추․호두	4월～5월
감귤	5월
고구마․옥수수․(사료용) 옥수수	4월～6월
단호박	5월
감자	(봄감자) 4월～5월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8월～9월
배추	(고랭지) 4월～6월 (월동) 9월～10월
무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벼․(사료용) 벼	4월～6월
(가루쌀) 벼	4월～7월
참다래․콩․팥	6월～7월
인삼	4월～5월 10～11월
당근	7월～8월
양상추	7월～9월
양배추·메밀	8월～9월
브로콜리	8월～10월
마늘	(난지형 남도종) 9~10월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차․양파․시금치	10월～11월
밀․보리․귀리	10월～12월
포도․유자․자두․매실․복숭아․오디․복분자․오미자․무화과․살구	11월～12월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가루쌀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재배단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