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원숭이두창)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 신종감염병대응과, ’22. 12. 13(화) >

□ 지원 목적

○ 국가 및 지자체가 (의사)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이하 엠폭스

□ 지원 대상

○「엠폭스(원숭이두창)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엠폭스(원숭이두창) 대응지침｣ 사례 정의에 따름

- 확진환자 : 엠폭스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엠폭스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예외 대상) ①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및 ② 귀책사유(외국인 지원 국가도 포함)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③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자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예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②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등)

③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입원·격리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는 미지원*

*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4항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치료비는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될 수 있음

[소속 국적별 외국인 지원범위]

대상국가*	지원범위	비고
∙ 우리 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요양급여) 전액지원 *비급여는 본인부담	전액 국비 지원
∙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귀책사유 발생 ∙ 격리장소 변경 등 불이행	미지원	전액 본인
∙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대상국가 관련 상세내용 붙임 1 참고

□ 지원 내용

○ (기본 원칙) 해당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지침 준용

*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한 감염병(제1급 감염병 전체와 제2급 감염병의 일부)에 대해 해당 지침을 적용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적용 기간) ’22.6.8일(엠폭스(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 지정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

○ (지원 범위) 엠폭스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엠폭스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

- (필수비급여) 엠폭스 입원·격리치료에 따른 필수비급여 항목은 소명서 제출 시 심사 후 지급

○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의료기관이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 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납부받은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가능

○ (지원 예산) 국적 및 상호주의 등에 따라 지원범위와 지급항목 상이▶

- (내국인) 국가와 시도가 공동 부담(국고 50%, 지자체 50%)

- (외국인) 감염경로 및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지원(국비 100%)

▶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

- (내국인)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 및 국가가 공동부담

- (외국인) ①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속 국적별로 우리국민에 대한 지원여부 등에 따라 지원여부와 범위가 상이, ②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액 지원

○ 감염병예방법 근거법령

- 제65조제4호(시·도가 부담할 경비) :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제68조제2호(국가가 보조할 경비) :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이상

-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치료비,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경비에 드는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구 및 지급 절차

○ (청구 및 비용 지급) 의료기관은 엠폭스 확진 및 의사환자의 격리·입원 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심평원으로 청구, 본인부담금과 필수비급여는 보건소로 청구▶

▶ 격리입원 치료비는 보건소로 청구, 시·도에서 지급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확인 불가 시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

▶ 격리·입원치료기간 동안 엠폭스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격리·입원 치료비 지급 기관]

분류	내국인		외국인
	가입자	미가입자	가입자	미가입자
요양급여 공단 부담	○ (공단)	-	○ (공단)	-
요양급여 본인 부담	○ (질병청+지자체)	○ (질병청+지자체)	○ (질병청)	○ (질병청)
필수 비급여	○ (질병청+지자체)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 (청구 및 지급 절차 개요)

[청구·지급 절차 개요]

○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세부사항		주관
의료기관 입원				○ (시도) 병상배정 ○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시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여부 안내 * ‘엠폭스(원숭이두창)대응지침(제3판)’에 따라 의심환자가 실거주지 외 지역에서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서 초동 대응 ○ (확진 및 의사환자)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시도/ 보건소/ 확진 및 의사환자
				□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 (의료기관) 격리·입원치료 후 퇴원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했을 경우 현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에서 치료비 지급 ○ (보건소) 격리해제 정보 등 시도 및 질병청으로 공유 * 격리·입원장소 변경하여 치료 시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청구				○ (의료기관) - 공단부담금은 심평원에 청구 -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는 관할 보건소*에 청구 * 내국인은 실거주지 보건소 ○ (확진 및 의사환자) 확진 및 의사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주소지 보건소 지원 신청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청구 구비서류’ 등 참고		의료기관 /확진 및 의사환자 (또는 보호자)
				□
진료비 지급				○ (공단부담금) 심평원에서 심사하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 내국인의 경우 시도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 - 외국인의 경우 질병청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		건보공단, 시도, 질병관리청

□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서류
비용 신청서	○ (의료기관)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통장(계좌) 사본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