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실시계획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감독)에 따라 2020년도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 전국 일제 실시

□ 점검 개요

○ 기간 : ‘20.12. ~ ’21.3.

○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 ~ 제5호 구급차운용자

○ 방법 : 구급차 운용자가 등록한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후 복지부로 시행 결과 제출

1 단계			내용
점검대상 확정 및 시스템 회원가입 (‘20년 12월)			⦁(지자체) ①점검대상 구급차의 범위를 확정하고, ②법 제50조에 따른 구급차 점검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공지 후, ③구급차 운용자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가입하도록 독려(매뉴얼 배포) ⦁(구급차 운용자)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회원가입 및 신고·등록된 구급차 정보 확인 ※ ’19년 점검 등으로 이미 가입한 구급차 운용자도 가입확인(ID, password) 독려
2 단계			⦁법 제50조에 따른 구급차 점검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공지하고 운용중인 구급차 자가실태점검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것 ※ 「자가실태점검 결과 등록 매뉴얼」 배포 (매뉴얼은 http://portal.nemc.or.kr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자가실태점검 시스템등록 (‘20년 12월~’21년 1월)
3 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자별 현장점검 실시 ※ 특히, 119 구급차를 제외한 운용자는 전수 점검 철저 ☞ 운용기관별 특정일을 정하여 소속 구급차 및 고용인력 전체 또는 일부분씩 집결하여 실시 ※ 위탁 계약된 민간이송업체 등의 구급차의 경우 위탁병원에도 점검날짜를 사전 통보하여 환자이송에 차질 없도록 조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점검 관련 안내 ※ 매뉴얼 및 홍보자료 추후 공지
현장 점검 (‘21년 1월~2월)
4 단계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실질적 개선 도모 ※ 제출양식 추후 공지 홍보자료 추후 공지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21년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