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감리포함)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필요시) 위임장

□ 감리시행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필요시) 위임장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접수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통보서 수령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접수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수령 [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감리시행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감리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시공사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감리현장 명칭
감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 면 적		제곱미터/지상 층, 지하 층
착공일		. . .		완 공 일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제출서류			1.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2.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4.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5. 감리원 자격증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착 공 일		. .	완 공 일	. .
감 리 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 번 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검 사 항 목 및 내 용(해당공사만 기재)					검사결과	검 사 자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여부
2) 국선수용 및 구내회선의 충분한 예비 회선 수 확보여부
3) 구내통신실 위치 및 면적 확보의 적정여부
4) 국선 인입관로 적정여부
5) 국선 예비 인입배관 확보 및 굵기의 적합여부
6) 국내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및 옥내배관의 적정여부
7) 국선/중간/세대 등 통신단자함 설치 및 요건 충족여부
8) 구내 배선방식(성형배선)의 적정여부
9) 예비전원 설비 확보 및 접지설비 적정여부
2.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종합유선방송)공사에 대한 검사
가. 공통사항
1) 배관, 배선, 증폭기, 분배기의 외부 교체 용이성 여부
2) 옥내배관 및 배선의 적정여부
3) 장치함 설치장소 및 공간확보의 적정여부
나.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1) 방송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또는 해당 성능기준 제품사용여부
2) 수신안테나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3)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및 출력레벨의 적정성 사용여부
다. 종합유선방송설비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사용여부
2) 인입설비(지하/가공/맨홀/핸드홀/인입배관)의 적정여부
3) 지상파TV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분리 설치방식의 적정여부
4) 신호분배 및 신호레벨의 적정여부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급전선 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적정 설치 여부
2)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간 배관 또는 닥트의 적정 설치 여부
3) 접속함의 적정 설치 여부
4) 전원단자 및 접지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5)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 개소 수 및 설치면적의 확보 여부
6) 중계장치 설치장소의 적정 수용 여부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
:
:
: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착 공 일				. . .				완 공 일			. . .
감리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 번 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반입일	합격량	불 합 격			검수자
										불합격량		사 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시공사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주 소
성 명		자 격 등 급		자격발급번호		업 무 배 치 구 분
상기 정보통신기술자는 통신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 시방서 및 기타 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감 리 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접수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통보서 수령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접수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수령 [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