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안전문화활동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    적

- 지자체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협력을 결집시켜 도시 전체가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제안전도시 사업 참여방안 모색

- 안전 선진국의 민관협력기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벤치마킹을 통한 전남도와 시군의 역량을 강화

○ 기    간 : 2017. 10. 19.(목) ~ 10. 27.(금)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노르웨이 : 오슬로시청(Redhuset) 교통과(Statens vegvesen)

베르겐 코뮨(Bergen Kommune)

- 스웨덴 : 국제안전도시인증커뮤니티센터

(International Safe Communitie Certifying Centre)

- 핀란드 : 휘빈캐 코뮨(Hyvinkaan Kaupunki)

○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지방행정서기관	김 찬 익
목포시안전총괄과	지방행정사무관	박 남 규

Ⅱ. 출장내용

1. 노르웨이

가. 방문지 소개

1) 오슬로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명(평균 5.5명)으로 8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0.4명(평균 1.0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음. 노인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6명(평균 8.7명)으로 회원국 중 5위임.

○ 인구 약 65만명의 도시로 겨울 스포츠인 알파인스키 등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오슬로 교외 및 서쪽지대의 경우 자동차가 통행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터널이 있으며 피요르드 지형으로 유명함.

나. 기관 방문결과

【오슬로 시청】

1) 방문목적

○ 노르웨이 오슬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현황 및 교통안전정책 추진현황 파악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0. 20.(금) 10:00~12:00

○ 장소 : 오슬로 시청 교통과

3) 참석자

○ 오슬로시 교통과장 Jan Megne Vik

4) 주요내용

가) 오슬로 시의 교통정책 추진 현황

○ 오슬로시는 매 3년마다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음. 2011~2014년에 수립한 목표 세 가지중 두 가지를 달성하였는데, 사상자 발생건수가 약 19%(80건) 감소하였고 보행자 관련 사고는 9%(10건) 감소하였음.

○ 2011~2014년에 추진한 사업 중 사고잦은지점(Hot Spots) 교통사고가 감소될 가능성이 큰 지역 내 교차로 개선사업이 큰 효과가 있었음.

○ 1994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던 교통사고는 2013년 다시 증가하였는데 다행히도 사망자수는 감소하였음.

○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였거나 운전자의 인적요인(운전기술, 성격, 경험)과 환경에 의해 발생함.

○ 자전거 사고의 경우 거의 매년 2,000명 가까이 발생하며 병원 리포트에 따르면 대부분 부상(minor)과 경상(moderate)으로 분류됨. 환자의 20%는 뇌진탕(head trauma), 33%는 골절상을 입었음. 그리고 60%의 헬멧 착용률을 알 수 있었음. 환자의 10%는 알콜이나 다른 약에 취한 상태였으며 10%는 트램 레일을 횡단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리고 대부분(71%)은 단독사고였음.

○ 오슬로에서 발생하는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와 관련이 있으며, 지난 5년간 발생한 사상자 중 오토바이와 스쿠터 운전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오슬로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오토바이, 스쿠터 이용자를 중요한 교통안전정책 시행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 보행사고의 경우 도로를 횡단중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횡단하려는 때와 횡단을 거의 마쳤을 때도 많이 발생함. 42% 가량이 도로횡단중에 발생하는데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사상자수가 49% 가량 감소하였으며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하였을 때 약 30%,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 약 50% 가량 사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효과분석 되었음.

○ 보행교통량이 많은 오슬로시 Ring2에서는 제한속도 시속 30km보다 시속 50km에서 사망확률이 8배 높다는 매뉴얼(V127보행횡단)에 따라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치사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고 있음.

○ 오슬로시는 2015~2018 플랜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2018년까지 오슬로시에서 사상자가 50명이 넘지 않는 것임. Vision Zero와 노르웨이 교통안전정책에 따라 2024년까지는 사상자수 35명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리스크가 큰 그룹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칠 예정으로 큰 피해(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유형의 사고그룹과 이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운전행태를 가진 그룹과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오슬로시의 2015~2018 플랜의 주요 전략은 아래와 같음

①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고잦은 교차로 개선

② 도심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③ 모든 아이들은 등하굣길에 안전한 경로로 통행

④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운영

○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위해,

①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횡단 문제 해결

② 적절한 조명시설 설치

③ Ring2에서의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 확보

④ 차량 및 보행자, 자전거에 대한 시인성 확보

⑤ 제한속도 하향

⑥ 속도저감기법 적용

⑦ 안전한 횡단보도 만들기

⑧ 통행권 확립,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횡단 단속

○ 좌회전 차량과 대향 직진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① 시인성 확보

② 좌회전 신호 부여

③ 회전교차로 설치

나) 어린이 교통안전정책 추진 현황

○ 교통사고 건수의 감소로 인해 사상자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청소년의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힘을 쏟고 있음.

○ 등하굣길에 대한 정보를 학교 관계자와 협업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교통수단과 경로 등을 매핑(mapping)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매우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학년 중에 School Patrol을 선발하여 더 어린 학생들에게 도로를 횡단할 때 안전을 지도하고 있으며, School Partol이 될 학생들은 6학년에 반드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은 경찰과 교통과에서 실시함. 또한 School Patrol이 지도하는 곳 주변에 교통안전교육 컨설턴트가 함께 하고 있음. School Patrol을 지도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리포트를 작성해야 함.

○ 이러한 지도에 대한 보상으로 작은 토큰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학교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School Patrol 지도자 또한 매 5년에 한번씩 만찬회를 여는 등 보상을 하고 있음. 오슬로시는 195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School Patrol이 있는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베르겐 코뮨】

1) 방문목적

○ 노르웨이 베르겐의 국제안전도시 관련 시민 안전증진프로그램 운영현황 파악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0. 23.(월) 10:00~12:00

○ 장소 : 베르겐 코뮨 보건사회부

3) 참석자

○ 베르겐 코뮨 보건사회부 헬스케어담당  Sonja M. Skotheim

4) 주요내용

○ 부상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공통의 이해와 협조에 기반한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한가지 목적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문간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음.

○ 베르겐의 부상, 사고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어린이 및 청소년 부상예방 그룹

․ 보건진료,․ 건강센터, 탁아소, 학교, 스포츠, 경찰, 소방, 적십자

- 안전한 지역사회 8개 지역 실무 그룹

․ Ed & 스포츠 고문

․ 아동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 정신과

․ 학교

․ 경찰

․ 주택조합

․ 무역 및 산업

- 상해방지 그룹

․ 보건진료,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양원, 고령자위원회

- 문서화 및 평가 그룹

․ 베르겐시, 베르겐사고클리닉, 병원, 베르겐대학교(칼리지)

- 교통안전프로그램 그룹

․ Tran&Comm, Ed&스포츠, Env.사무&도시개발, 공공도로관리, 경찰, 공인운전학교협회

○ 보건센터 및 학교 보건서비스 사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큰 건강문제 중 하나로 간주함. 사고로 인해 많은 생명이 손실되고 만성질환의 발병 및 사회기능의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베르겐 보건소에서는 어린이 사고 예방 정보 안내책자와 체크리스트를 가정방문 및 다양한 연령층의 상담시 배포하고 있음. 부모와의 면담은 4회에 걸쳐 어린이 발달과 관련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점검표를 검토하고 자전거 등 교통훈련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가짐.

○ 물리치료 서비스는 불확실한 운동기능 및 의심스러운 진단을 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급성질환, 골절 상태와 같은 질병을 가진 어린이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부상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센터에서 4개월간 참여함.

○ 탁아소 및 학교 등에서 환경위생 건강관리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시행됨. 보건당국은 249개의 탁아소와 189개의 학교를 검사하여 허가하기 전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함. 특히 화상, 질식, 끼임 등 부상과 관련하여 학교와 탁아소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모든 보육원과 학교는 모든 사고 예방조치가 승인을 받기 전에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함.

○ 지금까지 176개의 보육원, 66개의 놀이터, 85개의 유치원, 9개의 탁아소, 63개의 학교가 승인되었음. 건물의 기능을 변경하여 새로운 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형의 사고예방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사고예방팩을 발송함. 모든 신청자는 실내 및 실외 지역의 상해사고 예방측면을 검토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 청년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는 고등학교의 보건서비스와 청년보건센터로 구성됨. 중등학교의 학교보건서비스에서 “Body and Mind"라는 프로젝트가 여러학교에서 시작됨. 이것은 개별학교, 학교보건서비스 및 물리치료서비스간 협력사업임. 고등 중등교육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는 부상 및 사고, 신체의 긴장, 근육통 또는 정신적인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체조연습 및 긴장완화 기술을 사용함.

○ 베르겐에는 오후와 저녁약속을 제공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6개의 보건센터가 설치되었음.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주제는 마약과 술, 피임법, 성병 및 정신 사회적 문제임.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Haukeland University Hospital에서는 위험을 식별하고 조기 신호를 확인하며 적절한 추적관찰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의 자살 시도를 예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과 술의 남용방지 대책은 학교에서 자연과학과 환경과목, 종교 및 윤리학, 체육 및 사회과목에서 논의하고 있음. 하위 중등학교에서는 학생회, 학부모협의회, 지역 청년위원회의 저녁시간대 여가활동과 같은 예방조치를 통해 협의하여 실시함.

○ 청소년위원회는 베르겐의 구시가지 중 6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위원회는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다른 기능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자문, 아동 및 청소년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임. 베르겐에서는 부상사고 및 폭력방지를 위해 젊은이들이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베르겐 중앙경찰서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경찰서임. 2005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경찰은 학부모 회의 참석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학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지역범죄예방 조치에 대한 협력을 통해 경찰의 전략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의 다른 주체와 긴밀한 접촉을 취하는 것임.

○ 기물파손 반대 캠페인은 시내 중심부에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1989년에 시작되었음. 베르겐상공회의소, 지자체, 보험협회, 경찰, 광고대*사의 대표들과 함께 컨트롤그룹을 구성하고, 미디어를 통해 베르겐 지역 사람들의 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유형의 대회를 통해 중등학교의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시키고 있음. 학교 경연대회의 테마는 기물파손, 폭력,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괴롭힘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임. 또한 관련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적절한 슬로건과 삽화로 큰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함.

○ 고령자의 부상 및 사고 예방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종 제공되는 서비스와 요구사이에 갭이 생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음. 고령자의 재택간호 서비스는 개인의 이동성과 지원 필요성을 연계함. 각 개인이 필요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최대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장함. 양로원은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사고와 사고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간호사는 이를 관리자에게 보내며, 정보는 예방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집함.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로비전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공공도로관리국(Federal Road Administration)과 베르겐시는 Landzone의 환경 및 안전을 위한 “30-zone Bergen"프로젝트 및 시범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음. 속도제한을 줄이고 도심 전체에서 교통량 감시 조치를 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제로비전 원칙은 베르겐의 교통안전 노력의 기초로 사용됨.

○ 베르겐의 독특한 목조건물은 화재안전이 최우선 사항임. 베르겐소방서의 주요 임무중 하나는 화재 및 기타사고를 예방하는 것임. 예방활동은 도시의 술집, 레스토랑 등을 점검하고 쇼핑센터 및 회사를 감독하거나 거주자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임. 화재방지 활동에는 주택의 화재대책이 포함되며, 특히 도시 아파트에서의 탈출경로, 굴뚝이 있는 건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안전,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베르겐 소방서는 도시의 12세 모든 학생들에게 평생동안 유지할 수 있는 화재예방 지식을 더 많이 제공하고 삶과 자산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이론과 소화기 실습을 가르치고 있음. 정기적인 소방훈련은 전일 보육센터 및 학교에서 실시됨. 최근 몇년동안 베르겐 지자체는 화재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 결과 화재로 인한 화상 및 손상이 상당히 감소되었음.

2. 스웨덴

가. 방문지 소개

1) 스톡홀름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7명(평균 5.5명)으로 1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0.2명(평균 1.0명)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노인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2명(평균 8.7명)으로 회원국 중 2위임.

○ 인구 약 200만명의 도시로 2016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7명인 교통안전 선진국가 스웨덴의 수도이며, 세계 각국의 교통안전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는 Vision Zero의 발상지로 Vision Zero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임.

나. 기관 방문결과

【국제안전도시 인증 커뮤니티 센터】

1) 방문목적

○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현황 및 공인도시 안전증진 효과 파악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0. 24.(화) 10:00~11:00

○ 장소 : 스톡홀름 Clarion Hotel 세미나실

3) 참석자

○ 국제안전도시인증커뮤니티센터 의장  Guldbrand Skjonberg

4) 주요내용

○ 우리는 1980년대부터 모든 초점을 예방에 맞추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일 해온 것이 장점임. 민주주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우리가 부여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고 받는 민주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안전성 확보이기 때문임.

○ 모든 개인들이 상해,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항상 예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계속 팔로업이 되는게 50명 정도임. 조그마한 피해도 개개인이 받는 영향력은 지속적이었음.

○ 1983년도에 국립건강이란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음. 1983년 같은 경우에는 암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였고, 가장 적은 것은 트라우마임. 그런데 그 옆을 보면 이러한 이유로 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경우 트라우마가 훨씬 더 많음.

○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모든 상해에 대한 비용이 66억 크로나임. 우리사회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낙상이고 교통사고, 화재, 익사, 기타 순임. 이런 예방정책을 놓고 방지를 하면 23~25%정도를 방지할 수 있음.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부서들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음.

○ 1989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며 안전성을 가지고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협업해서 미래 지향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의 가장 열악한 그룹모델을 통해서 지자체가 일하는 방식을 취했음.

○ 한국의 아산시와 세종시에도 이런 모델이 소개되고 있음. 세계에서 386개 도시 또는 지자체가 이 모델을 가지고 3~4년의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 한국은 조준필 교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하고 있음.

○ 지자체는 개인 중심, 부모 중심, 아동 중심, 장애인 중심 등 5~6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음. 개인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물, 전기, 대중교통, 하수처리, 구조대, 공원 환경, 지방경찰, 소방대 등 이런 모든 서비스에 관련된  분과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규정이라든가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음.

○ 스웨덴의 두 번째 도시인 구덴베르크 같은 경우는 모든 택시들에 알콜락이 설치돼 있음. 기사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시동이 걸리게 됨. 중국 광저우에 있는 회사는 피고용인들에게 무조건 헬멧을 쓰게 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할 때는 항상 헬멧을 써라는 것이 회사의 규정으로 돼 있음. 스톡홀름시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80% 정도 헬멧을 씀. 보시는 것은 에어백 헬멧임. 여성들이 머리가 눌리기 때문에 헬멧을 잘 안쓰는 것에 착안하여 고안된 것임.

○ 도심을 지날 때 광고판을 조심하십시오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물 관리를 잘 해야 함.

○ 락자 지자체 사례로 육교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저쪽에서는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에서 내려서 육교를 건너게 됨. 뒤쪽으로 보게되면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음. 지금 가리키는 쪽으로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게 됨. 이런 상황에서는 저쪽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오게 됨. 육교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운데 횡단방지 휀스가 하나의 안전시설임.

○ 노르웨이 교통상황 예를 하나 들면 종전에는 이렇게 쭉 차도에다 엄마나 아빠가 픽업해 주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로 들어가는 식이었는데, 저런식으로 길을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예방을 하였음.

○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분리를 했음. 가정집에서 담을 쌓거나 나무를 심을 때에도 높이 조절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이란의 보행로인데 오토바이는 지나갈 수 없고, 유모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놨음. 보도에 파킹을 해 놓으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음. 지자체가 규정을 철저히 운영해야 예방할 수 있음.

○ 한국대사관이 있는 곳인데 차도, 자전거 길, 보행로로 구분돼 있음.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교통안전에는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함. 수목들이 자라면 잘 보이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함. 가운데 있는 나무들만 제거해서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었음. 조그마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 너무 많은 간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전거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음. 눈을 치우지 않아사고발생 요인이 될 수 있음.

○ 빅토리아 호수 주변으로 있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도시들은 주로 헬멧을 쓰지 않음. 르완다 휘갈리 도시는 유일하게 헬멧을 쓰고 있는데 제대로 된 헬멧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스웨덴은 교통사고에서 제로비전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구 10만명당 저소득층에서는 24명, 중소득층은 18명, 고소득층은 9명, 세계 전체로 볼 때는 17명, 러시아는 18명, 스웨덴 같은 경우는 10만명당 2.8명임. 이것을 0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제로 비전임.

○ 엄마 아빠는 헬멧을 썼는데 아이는 안 썼음. 이란에서는 자전거를 빌릴 때 헬멧도 같이 해야 함. 운동장에 선생님 차들이 많이 파킹돼 있음. 선생님들이 파킹을 함에 따라 아이들의 공간이 줄어들 수 있고 그로인해 사고가 날 수 있음.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속이 문제가 됨. 어린이 교통사고는 30km정도 됐을 때는 10% 정도, 보통 50km 주행했을 때 그로 인한 사고가 80% 정도 됨. 그래서 50km 이상으로 과속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음.

○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별로 컨트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 사고를 전부다 종합분석해서 배경과 원인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음. 관련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주의를 갖고 하나하나 해결할 때, 분석과정에 있어서도 분석된 것을 책으로 읽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라운드테이블에 모여서 누가 어떤 해결책을 할 것인가를 논의함.

○ 소규모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시스템화를 시켜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임. 주민들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홍보가 돼야 하고 대처방안도 제시가 되어야 함. 음주운전은 안된다라는 홍보가 돼야하고, 아동에게 수영은 가르쳐야 된다는 등 기초적인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야 됨. 환경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정보도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야 함.

○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바닥을 만들 때 부드럽게 하고 있음. 그런데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시니어 센터임.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명이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음. 현재 낙상사고에 대한 예방이 헬스케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나 사실들을 전세계 386개 지자체가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이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임.

3. 핀란드

가. 방문지 소개

1) 헬싱키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8명으로 우리나라 7.8명의 절반수준이며,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0.7명으로 우리나라 1.4명의 절반 수준임. 노인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2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29.5명의 25% 수준임.

○ 인구 약 60만명의 도시로 핀란드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이며 사우나와 산타클로스의 나라인 핀란드의 수도임.

나. 기관 방문결과

【휘빈케 코뮨】

1) 방문목적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사고 저감 및 손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0. 25.(수) 10:00~12:00

○ 장소 : 휘빈케 코뮨 회의실

3) 참석자

○ 휘빈케 코뮨 안보담당  Yrjo Heimnen

4) 주요내용

○ 핀란드 역사가 짧은데, 휘빈캐도 역사가 그러함. 여기가 원래 울 방직공장이었으나 지금은 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음.

○ 휘빈캐시는 핀란드에서 유일하게 2003년 이래로 안전네트워크 도시임. 우리 시의 안전과 안보는 시의회에 의해서 만들어졌음. 실행위원회는 시장과 경찰청장, 소방청장으로 구성됨. 그래서 소방구조대와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 아래에는 운영그룹이 있음. 운영단의 대표가 시장임. 저도 운영그룹의 일원임. 여러 부서의 대표자들이 바로 운영그룹의 일원임.

○ 휘빈캐시에서 공적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교육, 소방, 경찰 모두 포함해서 2,600명임.

○ 우리 안보계획을 세운지 4년이 됐음.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함. 안보․안전에 대한 액션플랜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연간 일반계획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함께 포함되고 있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목표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시의 관심사에 따라 포함시킴.

○ 우리가 안보에 관한 계획을 세울때는 균형성과표를 사용하고 있음. 그래가지고 1년에 3회 점검을 하고 있음.

○ 지금 우리가 보는 슬라이드는 NGO와 휘빈캐 시민들을 말하고 있음. 실무단은 학교, NGO의 대표, 루터교 교구 대표, 공직자 등 여러 분야의 다자적인 멤버들임.

○ 시민들이 휘빈캐시 웹사이트에 여러 의견들을 낼 수가 있는데 한 카테고리가 안보․안전에 대한 것임.

○ 지금 안보․안전에 대한 온라인 설문은 3년마다 한번씩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로써 두 번째 이뤄졌음. 다음 설문조사는 2018년에 실시함. 시민들에게 안전, 안보, 폭력, 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조사임.

○ 참고로 휘빈캐시 중심부 가까이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2018년에 시작해서 향후 10년 안에 2,000명을 수용할 계획임. 이에 따라 보행자 도로 등 도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소셜미디어, SNS 같은 것을 사용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수집하고 있음.

○ 우리 시에는 1991년에 창설된 휘빈캐의 24시간 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실무그룹이 있음.

○ 실무단의 목표는 교통안전을 함양시키고 휘빈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면 캠페인, 훈련, 브리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음. 특히 주제별 창의라든가, 이슈라든가, 어떤 성명이라든가, 교통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음.

○ 운전자들을 위한 강좌가 있는데, 노인 운전자들에게 강좌를 할 때 협력자는 의사와 운전학교 교사들임. 두 번째 활동형태는 이런 노인분들을 다시 안장으로 돌려보내자, 즉 자전거를 타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3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 할 수 있음. 왜냐하면 교통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1학년은 걸어서 다니고, 학교를 자전거타고 올 수는 없음. 부모들과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는건 할 수 있지만 학교 등하교를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음.

○ 또 하나는 횡단보도를 확보하는 것과 반사물질(리플렉터)을 차고 다니는 것임. 유럽에서 대중적으로 리플렉터를 달고 다니는 나라는 핀란드 뿐임.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옷이나 가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밴드도 있고, 찰랑찰랑 달고 다니는 것도 있음. 리플렉터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3배 이상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음. 핀란드가 어두움, 상당히 저렴한 생명보험임. 핀란드에서는 개들에게도 리플렉터를 달아줌.

○ 핀란드에서는 “어떤 사람과 차를 탈 것인가?”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음주를 했다면 그 사람과 탈 것이냐? 아니겠죠. 그래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못하게 돼 있음.

○ 만 15세가 되면 스쿠터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가지고 등하교 할 수 있음. 그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고 있음.

○ 국가 사고의 날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자라는 의미로 이벤트를 하고 있음.

○ 학교에서는 교통테마의 날로 하루를 갖고 있음. 학생들이 교통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통법규라든가 법질서 안에서 그런 것을 배움. 교통 뱀 게임이라는게 있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한 명의 성인이 4~5명 학생을 데리고 선택한 구역을 함께 뱀처럼 돌아다니는 것임. 그러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임.

○ 안전에 기업, 재단 등 외부 조직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조끼를 기부해 주고 있음.

○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헬멧을 착용하게 하고 있고, 헬멧의 끈이 제대로 맞게 됐는지 항상 점검함. 그리고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논의함. 이론 공부 후에 기술강좌가 이뤄질 때는 움직이는 것들과 정확도를 요구하는 장애물들 이런 훈련을 시킴. 이런 코스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어린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고 있음. 코스를 끝낸 뒤 지금까지 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한번 복습하고 어린이들의 경험을 논의함. 이런 훈련은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연습을 함으로써 안전방안이 다뤄지고 있음. 사이클링 코스는 휘빈캐시 연합회에서 협력을 받고 있음.

○ 어린이나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시의 각기 다른 부서들, 영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서비스, 보건복지, 교통안전국, 경찰, 소방구조대, 운전교육학교, 사이클연합회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음.

○ 북유럽은 노인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음. 그래서 자살이나 고독사 이런 것은 없음.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 자택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고 방문지원, 청소지원, 식사서비스까지 여러 지원이 이뤄짐. 그리고 상태가 나빠지면 좀더 강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차근차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휘빈캐시 사회보건부에 130명의 직원이 있는데, 거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3~4회 자택을 방문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음.

○ 만 18세부터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고, 70세 이상부터는 5년마다 한번씩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면허증을 갱신함.

다. 현장방문

1) 에스플라나디 보행전용공원 답사

Ⅳ.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시사점

○ OECD 국가 중 국가안전지수 상위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으로 비전제로(Vision Zero)를 채택하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상자는 0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자 줄이기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제한속도 하향을 가장 효과적인 사상자 수 줄이기 정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도심지에서의 최고속도는 시속 50km 이하로 운영하여 보행자 치사율을 낮추고 있음. 이에 우리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수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시책에 대하여 각 시군의 적극적인 도입방안 검토가 필요함.

○ 교통안전을 위해 조깅이나 보행, 자전거 이용시 반사물질을 달거나 착용하는 문화가 일상화 되어 상호 인지력을 높이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도입 확산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손상은 개인에게 미치는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초래하는 실정임.

○ 베르겐시와 휘빈캐시 운영 사례는 도시의 안전을 위해 계층별, 부문별로 부상과 사고,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룹에 공공과 민간, 학교, 기업이 함께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에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최일선 종사자들의 참여로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주민에게 발생하는 손상문제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는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법론으로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참여는 도민들의 사망과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 가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문만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없고 연계되어 있는 부문간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사업의 기획 및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일은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련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목표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교통, 화재, 전염병 등 7대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선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부문별 손상예방프로그램은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권 증진이 시․군 행정의 핵심목표가 돼야 함.

2. 특이사항

○ 노르웨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을 통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함.

- 우리나라와 달리 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 도로통행료, 주차료, 전기충전료, 세금 등을 전액 면제하는 유지관리비 제로를 인센티브로 제공

※ 202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전면중단 예정

○ 북유럽은 운전면허 취득에 1년 정도 소요되며, 1차로 운전학원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강조하며 실시하는( 40~50시간) 이론과 실기(야간․빙판주행 포함)교육을 통과해야만 2차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함.

- 시간당 교육비는 7만원 정도이며, 부진자는 재교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등 교육과정을 철저히 관리

○ 규정속도 보다 20km 이상 과속하다 적발되면 6개월 면허정지, 벌금 100만원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