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자연환경 마케팅 전략 및 사회복지시설 현지견학 국외 출장결과 보고 (스페인·포루투갈)

2016. 05.

자치행정과(공로연수자)

목 차

Ⅰ. 국외 출장 개요

3

국외출장결과보고

국외출장결과보고

Ⅱ. 연수국 현황

1. 스페인 일반현황	6

2. 포르투갈 일반현황	9

Ⅲ. 주요 방문내용

1. 아테네우	10

2. 마리날레다 시청	11

3. 조세파 아마르 지역사회센터	12

4. 알파마 지구	16

5. 리스본 시청 사회개발부서	18

Ⅳ. 정책연수 소감 및 주요시사점

21

Ⅰ. 국외출장 개요

국외출장결과보고

국외출장결과보고

1. 목적

❍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현장 시찰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 사업 추진방안 모색

❍ 우리나라의 지역복지제도 및 전달체계의 장,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최근 경제위기에 봉착한 남부유럽 지역의 복지제도 기조의 변화를 확인하여 시사점을 도출

❍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한 우수지자체 공무원과 관련단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글로벌 경제위기와 빠른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의 기회 부여

2. 기간

-  2016. 4. 6(수) ~ 4. 15(금), 8박 10일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국 가	방문기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청 사회서비스부서 문화공간 아테네우 마리날레다 시청 마드리드시 운영 조세파 아마르 지역사회센터
포르투갈	알파마지구 리스본시청 사회개발부서

4. 연수자 명단

연번	소속	부서명	직급	성 명 (성별)	담당역할
1	목포시	자치행정과	4급	문광경 (남)	□구성원 총괄관리
2	〃	자치행정과	5급	김웅민 (남)	□기관별 주요 시책 질문
3	〃	자치행정과	5급	김정기 (남)
4	〃	자치행정과	5급	김용갑 (남)
5	〃	자치행정과	5급	조영용 (남)
6	〃	자치행정과	5급	김해자 (여)	□기관별 주요 시책 질문
7	〃	자치행정과	5급	김 준 (남)
8	〃	자치행정과	7급	조대석 (남)
9	〃	자치행정과	7급	양영철 (남)	□방문기관 보고서 작성

Ⅱ. 연수국 현황

1. 스페인

□ 스페인의 복지제도 환경

○ 스페인의 인구는 4,774만명으로(‘14년 7월), 우리나라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나, 1인당 GDP는 26,517$(세계 30위, '15년) 수준으로 한국(28,338$, 세계 28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

○ 입헌군주국으로 상원 (Senado)과 하원(Congreso de los diputados)의 양원제를 기반으로 한 의원내각제 국가

- 스페인 사회노동당과 국민당의 사실상 양당정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좌우파의 교차집권을 통해 복지제도가 성장

○ 최근 국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 보건을 제외한 공공분야의 예산 감축이 이뤄지고 있음

- 복지제도는 주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으며, 일을 통한 복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위기상황 극복 및 중장기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정년연장과 수급요건 강화를 위한 연금 개혁

- 동등한 의료혜택 보장 및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보건개혁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장기요양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

․공공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공공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개편

․탁아소를 운영중인 기업 대상 조세 인센티브 제공

․사립 연금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공공연금 일부 수령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구상

○ 사회보장제도 대 개혁이 국왕령 36/1978(1978.11.16)에 의해 단행되어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복지제도 관련 여러 관련기구가 설립됨

- 국립사회보장청 (INSS : Instituto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 국립보건청 (INS : Instituto Nacional de Salud)

- 국립사회서비스청 (INSS : Instituto Nacional de ServiciosSociales)

- 해군사회청 (ISM : Instituto Social de la Marina)

- 사회보장 일반금고(TGSS : Tesoreria General de laSeguridad Social)

□ 스페인의 복지제도 개요

○ 성별,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스페인에 거주하는 스페인국민 또는 합법적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원칙

○ 복지제도의 종류

- 사회연금, 실업수당, 퇴직연금 지원

- 출산, 일반질병, 직업병 또는 사고에 의한 의료혜택 및 경제적 지원과 이후 직업복귀 지원

- 자녀 양육 보조

- 노년층의 기능 회복을 위한 재교육 및 재활보조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정부간 역할분담

- (연방정부) 전 스페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연금, 실업수당, 퇴직연금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 (주정부) 광역시설 운영, 아동보조 지원

- (지방정부) 접수 및 조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2. 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복지제도 환경

○ 포르투갈의 인구는 1,081만명으로(‘14년) 우리나라의 1/5수준이며, 1인당 GDP는 19,324$('15년)로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임

○ 1919년 최초로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그 이후 사회주의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현재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혁명헌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보장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편임

- OECD 평균 이상의 사회보장비용을 지출 하고 있으나, 복지제도는 주로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음

* OECD 회원국 GDP 대비 평균 복지지출 비중 21.7%, 포르투갈 25.2%(’12년)

○ 사회복지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근로자 기여제도(Esquema Contributiva)와 경제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비근로자기여제도(Esquema Nao Contributiva), 기타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있음

-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은 중앙정부 보조금(약 11%) 및 고용주 부담금 및 지방자치제도 세금으로 충당됨

○ 2000년 유로화 채택 이후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공공 부채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10%대에 이르는 등 이유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주요 이슈로 대두

Ⅲ. 주요 방문기관

1. 바르셀로나 변두리마을의 문화공간, 아테네우

기관개요	복지사각지대의 환경 속에서 문화복지를 통한 혁신적인 지역변화를 만들어낸 지역사회 공동체로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자치로 운영되는 시설
기관위치 및 연락처	주소 : Ateneo Popular 9 Barris, Carrer de Portlligat, 11-15, 08042 Barcelona, Spain 연락처 : +34 933 50 94 75 Website: http://www.ateneu9b.net
방문일시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주요내용

○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동쪽 변두리 로케테스 동네 문화공간

- 아테네우는 스페인 서커스 연극이 탄생하고 성장한 곳

○ 1970년대 로케테스 주민들은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정부에게 산업시설 대신 문화시설을 요구, 몇 달 동안 비어있던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변화. 아테네우만의 서커스 연극을 탄생시킨 지역

○ 현재 아테네우의 운영은 마을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자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깃든 문화를 지켜나갈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 급속한 노령화 시대 인구의 감소 등으로 빈집들이 많아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례임.

2. 마리날레다 시청 Ayuntamiento Marinaleda

기관개요	스페인내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한 지방정부
기관위치 및 연락처	주소 : Av. Libertad 119, 41569 Marinaleda 연락처 : +34 95 591 09 04
방문일시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접촉인물	부시장 Mrs. Esperanza Saavedra

주요내용

○ 1979년 이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요가 30년 넘게 마을을 다스리고 있으며,  농산물과 올리브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농장과 공장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꾸리고 판매와 수출

-  주민 대부분은 이곳에서 하루에 여섯 시간 반을 일하며 47유로, 한 달에 1200유로(약 180만원, 스페인 최저 임금의 배)를 받으며,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 하며, 최근엔 이주민들을 제외하면 완전 고용 상태

○ 지방 정부로부터 자재를 지원받아 주민들이 살 집을 직접 짓고 한달에 15유로 정도만을 부담하므로 사실상의 무상 주거가 가능

- 마을의 중요한 사안은 총회에서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며 마을에서 벌이는 떠들썩한 축제에는 스페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듦

○ 자칫 사회주의 국가로 오해할 수 있는 마리날레다지역은 이 마을이 가지는 자유로움과 개방성, 마을 규모에 비해 많은 여가 시설, 노동과 축제의 적절한 균형, 국가의 지원이나 복지제도에 기대지 않고 자립이 가능한 경제모델을 만들어 냄으로써 기존의 사회주의나 단순 복지국가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 스페인의 ‘이상한’ 마을 마리날레다를 단순히 사회주의 또는 실패한 공산주의로 보기보다는 우리 제도권 안에서 자활사업장,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의 성공사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 조세파 아마르 지역사회센터

기관개요	마드리드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센터 (2010년 9월~)
기관위치 및 연락처	주소 : Calle General Aranda, 30 28029 Madrid 연락처 : +34 91 733 02 58
방문일시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접촉인물	센터장 Mr. Luis Bravo

주요내용

○ 지역사회공동체라고도 하는 이 센터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수요로서 만들어졌다.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센터는 운영되며 다양한 강습을 개최함과 동시에 다목적으로서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 주민들에게 회의실, 독서실, 무료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실, 아동 놀이방으로 제공하고

특히, 이지역은 외국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각 나라별로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게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다.

○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탈북자 등 구성원의 특성별로 스스로 모여 사회내 적응할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에서는 단체별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면

사진

4. 알파마 Alfama

기관개요	달동네 알파마를 관광명소로 만든 마을 공동체 현장방문
위치	주소 : Alfama 1100-172 Lisboa
방문일시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주요내용

○ 비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교통수단은 마을 중턱을 관통하는 노면전차 ‘트램’이 유일한 빈민가 – 알파마

- 리스본시가 흰 벽 사이의 미로 같은 골목길 주택가 옥상을 타호강 관람 전망대로 만들고 골목길 상가를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자, 알파마 지구는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

- 관광객이 몰려들어 발생한 수입으로 리스본시는 낡은 주택을 이전과 비슷한 모양으로 한 채씩 재건축해주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

○ 관광객이 몰리면서 빈민가 주민들의 생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주민들만 상대하던 조그만 상가도 활성화 됐다. 현재는 알파마 지구의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햇볕을 쐬며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의 일상까지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

5. 리스본시청 사회개발부서

기관개요	포루투갈 수도인 리스본시의 사회복지 행정기관
기관위치 및 연락처	주소 : Campo Grande, 25-7. A e B -1749-099 Lisnoa 연락처 : +351 217 988 000 홈페이지 : http://lisboasolidaria.cm-lisboa.pt/451000/1/index.htm
방문일시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주요내용

○ 한국과 포르투갈은 공공부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공공부조를 지원

○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로 한국과 달리 복지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아닌 민간의 종교단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복권판매 수익 및 교회의 기부금, 각종 지원금 및 후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민간주도형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음

- 시청의 전체예산대비 복지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기부문화에 대해 포르투갈 국민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러한 민간주도형의 복지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높은편임.

○ 특히, 리스본 시청은 “참여, 화합, 조정” 라는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참여는 시민권, 인권, 경제와 사회 개혁, 평등한 삶과 건강, 경영과 계획 그리고 다각적인 협동을 주제

- 화합은 청년, 성평등, 장애, 타종교와 타문화간의 대화, 성적 방향과 성정체성, 노년활동이 포함됨

- 조정에서는 아동, 가족, 노숙자, 보행자 접근을 주제로 함.

Ⅳ		정책연수 소감 및 주요 시사점

○ 이번 연수는 30년 이상 시정관련 업무를 추진해온 직장동료 들로 앞으로 제2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퇴직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남유럽의 자연환경과 특히 앞으로 지역사회내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할 수 있는 복지시설 등을 견학함으로써 외국의 선진 복지제도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 특히,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복지제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페인, 포루투갈의 모습을 현지에서 직접 듣고, 느끼고, 토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음,

○ 현장중심의 지역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가 지방정부 단위로 확립되어 있음

○ 공공 - 민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복지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별 민간기관 및 종교단체 복지사업 등을 통하여 함께 추진

- 지역내 복지현안을 해결하는데 각종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나눔

○ 전달체계의 기관의 전문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생계비 지원 등 보편적인 업무와 복합적인 사례관리 업무처리 기관의 체계적․전문적 운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역할 전문화는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누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뚜렷하게 하여 혼선을 줄일 수 있고,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부분이 큰 강점임

※우리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에 전파하여 앞으로 좋은 시책들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퇴직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뒤돌아보는 기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