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목포타임즈신문(7. 17자), mbc(7. 22자)에서 보도된 「도축장 건축공사 관련 설계․감리 동시 인정 및 건물 구조 불법논란」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요지

○ 도시계획시설 이라면 철저하게 설계와 감리를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맡아 편법적인 건축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를 적용받지만 편법 설계로 지하층이 지상으로 보일만큼 드러나 있는데 지하층으로 허가를 받음

□ 기사해명

○ 설계자 및 감리자를 서로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축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음

※ 건축주 임의선택 사항으로서 강제분리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시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제9775호(2013. 6. 13) 】

○ 건축법 상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지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각 지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라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당해,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 수평면의 높이를 산정할 경우 지하층에 해당함

□ 우리시 입장

○ 설계․감리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주 임의선택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강제 분리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지하층 논란에 관한 사항은 전면 일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층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 할 경우 지하층에 해당됩니다.

○ 한편, 현재의 오성식품 도축장은 석현동 아파트 밀집단지에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악취․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수년 동안 제기 되었던 시설로서 조속히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부근으로 이전 되어 석현동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 민원이 해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