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업무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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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10. 8. 5. 시행>

나.「농업인 등 및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41호) <‘10. 8. 5. 폐지>

항 목	기 존	변 경
추천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추천대상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추천요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주원료의 50%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경우	◦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추천 신청서 접수, 추천자격 및 사업타당성 검토자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특별도지사 * 법령상 제주도는 특별도지사이나 행정시장이 접수․검토 등 보조역할 수행 가능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 구 서식(덧붙임 1)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덧붙임 3), 농업인확인서(읍면동장발행),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식품명인지정서 사본	◦신청서 : 신 서식(덧붙임 2)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덧붙임 3 준용), 농업인확인서(품관원장발행) 또는 어업인확인서(읍면동장발행 또는 접수자 직접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지정서 사본 등)
추천심사 검토사항 및 추천시 이행사항	◦사업장설치 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 ◦관할 구역에서 2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를 동시 또는 추가로 추천시 당해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수립(시․군․구) 및 지역간의 경합성 검토(시․도)	◦ 좌 동 ◦ 삭 제
추천서 서식	◦구 서식(덧붙임 4)	◦신 서식(덧붙임 5)
추천자격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 통지 업무	◦ 규정 없음	◦시․도지사
추천주류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발급시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	◦ 규정 없음	◦시․도지사에게 통보(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주요 변경사항

(덧붙임 1) : 기존 서식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업 체 명 (단체명)				추천주류								민속주명인보유기능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제조주류 종류(품목)
	연간제조 예정수량	㎘
	제 조 장 위 치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3- 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수수료
																			없 음

(덧붙임 2) : 변경 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 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단체명)						추천 주류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주류의 종류(품목)
	연간 제조 예정 수량	㎘			㎘				㎘			㎘
	제조장 위치
	시설 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 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추천 신청서 제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수
													▼
											시ㆍ도지사 제출
													▼
											검 토
									▼										▼
	통 보					◀		부적합									적합
											면허 추천								◀
														▼
											국세청장
														▼
	면허 발급					◀					검 토

(덧붙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설비	계
	㎡	㎡	종	-
자금 소요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대표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재산현황	동 산		부동산		계		부 채
(백만원)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원 료 생 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백만원		ha	M/T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단위 : 천원)

시 설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건 물	설 비	부 지	계	자담	금융기관차입	기 타

다. 생산계획

구분 제조 주류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계획(㎘)		원료소요량(톤)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원료명	월간	연간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ha, M/T)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조 달 계 획
			계		자가 생산		계약 생산		기타 (일반구매)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구입량 및 금액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차입목적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잔액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유 자	물 건	평 가 액	소 재 지	비 고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덧붙임 4) : 기존 서식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															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6개월
신청자	업 체 명 (단체명)			추천주류 (품 목)								민속주명인보유기능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제조 주류 종류(품목)
	연간제조 예정수량	㎘
	제 조 장 위 치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3- 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직인) 국 세 청 장 귀 하

(덧붙임 5) : 변경 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 일시				유효기간			추천일부터 6개월
업체명(단체명)							추천 주류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주류 종류(품목)
	연간 제조 예정 수량	㎘			㎘				㎘			㎘
	제조장 위치
	시설 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국세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