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0-  호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공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7호)’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적인 발상과 유무형의 지역자원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 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역 내 새로운 연고자원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효과가 큰 특화산업분야*

- 1차산업 중심은 제외

- ‘10년까지 기 지원된 연고자원은 제외**

* 특화산업: 일정한 지역사회내에서 특화된 자원을 개발 혹은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을 지역내외에서 조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기 지원 연고자원 : 대나무, 배, 녹차, 김치, 레저보트, 한우, 진돗개, 천연염색, 전복, 해양기자재, 약용자원(유통시스템), 순천만생태(이상 첨부자료 참조)

나. 신청자격

ㅇ 주관 기관 : 지역 내 연고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ㆍ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ㅇ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 의무화(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다. 지원유형

ㅇ 단위(기초 또는 광역단위)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한 개 기초지역 또는 광역 전체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ㅇ 연계(기초)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발전체계의 범위가 단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기초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

라. 지원조건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국비 6억원/년 내외(기초지자체는 국비의 10%, 광역지자체는 국비의 20% 이상 매칭하여 지원)

- ‘11년 1개 과제 지원예정

ㅇ 사업비 비율 : 국비출연금의 5%∼10%이상(현금 포함) 민간 매칭 부담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남TP(지역산업평가단)		‘1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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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정리·제출		․전남TP(지역산업평가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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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컨설팅·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남TP(지역산업평가단)		‘1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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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보완		․주관기관		‘1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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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가·선정		․전라남도 + 전남TP(지역산업평가단)		‘1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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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지역산업평가단		‘10. 9월중

[지원내용 요약]

구 분	단위사업(기초 또는 광역)	연계사업
주관기관	ㅇ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모(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모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ㅇ 좌동
사업단구성	ㅇ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ㅇ 좌동
사업기간	ㅇ 3년 이내	ㅇ 좌동
사업범위	ㅇ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ㅇ 복수의 기초지자체
사업내용	ㅇ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	ㅇ 좌동
대응투자	ㅇ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ㅇ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ㅇ 기초단위 사업과 동일 ※기타사항은 좌동
국비지원	ㅇ 사업당 연간 6억원 내외(예산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ㅇ 좌동
기 타	ㅇ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는 제외	ㅇ 좌동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추진조직(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기 구축된 인프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효과 등

* 평가지표 참조

나. 평가방법

발표 후 평가(중앙 컨설팅→사업계획 보완→평가)

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ㅇ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10점

ㅇ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10점

ㅇ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5점

(일자리와 인프라 활용의 가점을 제외한 우대사항 항목은 가감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서류 교부

▪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고시/공고)

▪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ntp.or.kr → 사업공고)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주관기관이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으로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 제출(인편 또는 우편 가능,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과학기술과(산학협력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과학기술과(산학협력계)(☎ 061-286-5022)

-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행정동 14층)  우편번호)534-700

․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061-286-4388)

-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민원동 3층)   우편번호)534-700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경부 고시) 및 관련 규정

6. 기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첨부 1>

10년 신규사업 평가기준(안)

구분	공통지표			자체평가지표(MBO)		우대 가점	합계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기대효과	공통 성과지표	고유지표
배점	20	35	25	10	10	25	125
가중치	80			20

구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지 표	배점
공통지표	사업추진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추진조직의 구체적 운영방법 ∘개방형 수행체계 구축(대외 연계)	10	80
			∘전담인력 확보 및 역량	∘추진조직 관련분야와의 적합성 및 전문성 ∘전문인력 활용 방법 ∘외부전문가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방법
		기초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기초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추가지방비 투입액 ∘기초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주관기관의 인프라 및 지원인력 제공여부 및 방법 ∘지방비 확보 및 추가 지원계획 여부 ∘관련 제도 개선사항	10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사업의 비전 및 단계별 추진목표와 계획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사업목표수립근거자료의 합리성	10
		사업내용의적절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지역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내용 구성여부 및 세부계획 ∘사업내용과 내외부 전문인력의 연계 방법 및 내용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개발 방법 및 마케팅 방법 등	10
		사업비규모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가 필요이상으로 초과 지원되었는지의 여부	5
		사업의 성공 가능성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근거자료의 합리성	10
	기대효과	지역산업활성화	∘지원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성과 창출, 혁신역량 및 연계강화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자립화 계획(사업종료후)	15
		고용창출	∘ 지역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효과 달성 계획의 적정성	∘고용증대 계획의 구체성과 달성가능성	10
자체평가지표	공통 성과지표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기술지원기업실적, 지식서비스지원사업실적, 기술성과창출, 혁신역량강화, 지역산업관련기업의 생산활동	10	20
	고유지표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10
우대가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간접적인 지역사회 고용촉진사업인 경우		10	25
			∘지역혁신센터(RIC),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 등 기존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인 경우		10
			∘특수상황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인 경우		5

※ 평가지표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첨부 2>

전남지역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지원현황(04년~09년)

선 정 년 도	사 업 명	주 관 기 관	비고
2004	담양특화자원 대나무를 이용한 신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전남도립 남도대학
	나주 배산업 활성화사업	동신대학교
	보성 녹차 특성화사업	순천대학교
2006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레저보트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	목포해양대학교
2007	전남 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 강화 사업	순천대학교
2008	진도개 명견화 사업	전남대학교
2009	나주 천연염색산업 육성사업	동신대학교
2010	전복산업육성사업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해양바이오산업센터
	신성장을위한녹색해양기자재산업체제구축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만 생태 특성화 사업	순천대학교
	친환경약용자원유통시스템구축및강화사업	목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