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3~4월 유류세연동보조금 신청 안내

□ 지급대상 : 버스, 택시, 화물

□ 지급기간 : 2009. 3. 1 ~ 2009. 4. 30(2개월)

□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방법

◦ 유류세연동보조금

• 유류세연동보조금=유류사용량(ℓ)×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구 분	유 류 보 조 금 단 가 (ℓ당)		비 고
경 유	2009.03.01~2009.04.30	336.67원
L P G	2009.01.01~2009.02.28	197.97원

• 화물자동차 지급 기준 및 한도량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 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지급 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 2009. 5. 27.(수)

□ 신청서 구비서류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청서 부속 구비서류는 A4용지에 깨끗이 붙여서 제출

□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치 않을 계획이오니 과태료를 체납한 사업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 제출기한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거부

◦ 국토해양부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같은지침 제18조(행정상제재)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

◦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18조(행정상제재)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유가보조급 지급 보류

참고사항

1. 2009. 5. 1.부터 모든 유류구매는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 미발급자는 유류구매카드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위수탁차주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교통행정과(270-3361)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카드제 시행지침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위․수탁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보서를 교통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시 작성시 유의사항

1. 화물업계 직영차량의 경우

- 별지4호서식 직영차량 신청서(갑)

- 유류구매 거래내역 명세서(을)

- 별지6호서식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총괄)-비직영차량 포함해서 같이 작성

- 국민연금납부증명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직원)

2. 화물업계 비직영차량의 경우

- 별지5호서식 비직영차량 신청서(갑)

- 유류구매 거래내역 명세서(을)

- 별지6호서식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총괄)-직영차량포함해서 같이 작성

- 위수탁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공통서류 : 일반화물업체는 업체별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첨부)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차량번호, 품명, 수량ℓ 기재),

신용카드 사본

은행통장(계좌)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집계표

신용카드로 다수량을 결재할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미첨부시 인정 못함.

현금영수증 첨부일 경우(국세청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출력하여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첨부시 인정 못함.

<신청서별 편철순서>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갑)

2. (비직영)위수탁계약서 사본,(직영)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직영차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

5. 유류구매 거래내역 명세서(을)

6. 증빙서류

(별지 제4호 서식)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운송업체 직영차량)
회 사 명
신 청 인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차량정보	톤급(t)		차량번호				유종
							□ 경유 □ LPG
운행 및 산출내역	구 분					월				월	월
	유류사용량(ℓ)
	산출금액 (원)			유류세연동
				유가연동
	주행거리(㎞)
유가보조금 신청액(계)	유류세연동				원	보조금 지급액			원
	유가 연동				원
보조금 송금처 (사업자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자료 1.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또는 자가주유내용 명세서(자가주유소 이용자, 카드사 홈페이지통해 출력 가능) 2. 직영차량임을 증빙하는 서류(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유의사항 1. 굵은 선 안은 관할관청에서 기재 2.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3.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내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업자는 기존 관할관청에 현 사업자는 현 관할관청에 각각 신청 4.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인)
협회 확인란		확인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개별, 용달ㆍ일반화물운송업체 비직영차량 사업자)
회 사 명(해당자에 한함)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위수탁차주 핸드폰 번호
차량정보	톤급(t)		차량번호				유종
							□ 경유 □ LPG
운행 및 산출내역	구 분					월				월	월
	유류사용량(ℓ)
	산출금액 (원)			유류세연동
				유가연동
	주행거리(㎞)
유가보조금 신청액(계)	유류세연동				원	보조금 지급액			원
	유가 연동				원
보조금 송금처 (사업자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자료 1.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또는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신용불량자,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출력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유의사항 1. 굵은 선 안은 관할관청에서 기재 2.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됨 3.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내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업자는 기존 관할관청에 현 사업자는 현 관할관청에 각각 신청 4.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년 월 일 신청인 : (인)
협회 확인란		확인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톤급		유 종
사용일시(년/월/일/시/분)		주유ㆍ충전량(ℓ)
합 계

* 위수탁차주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

회사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톤급		유 종
사용일시(년/월/일/시/분)		주유ㆍ충전량(ℓ)
합 계

* 위수탁차주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 통지서								처리기간
								즉시
양 도 자					양 수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				③주소	(전화 : )
④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전화 : )
⑤차량번호
⑥양도․양수 연월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8-1①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양수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양도․양수자 위수탁계약서 각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第51條 (財政支援) ①國家는 旅客自動車運輸事業을 경영하는 者(이하 "旅客自動車運輸事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財政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旅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自動車의 高級化·터미널의 現代化

2. 收益性이 없는 路線의 運行

3. 共同施設 및 安全管理施設의 확충·개선

4. 낡은 車輛의 代替

5. 터미널의 移轉과 규모·構造 또는 設備의 확충·개선

6. 旅客自動車運輸事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施設·裝備의 확충·개선

7. 기타 旅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을 위한 사항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旅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방법과 補助金 또는 融資金의 償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개정 2000.1.28>

1. 旅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旅客의 安全을 위한 交通安全施設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재정지원)법 제51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2.5.24, 2004.2.28>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5.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8.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재정지원) 법 제29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본조신설 2004.4.21]

지 방 세 법

第196條의18 (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3.12.30>) ①走行稅의 納稅義務者는 交通稅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稅의 納付期限내에 交通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交通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를 각 市·郡이 賦課할 走行稅의 特別徵收義務者로 본다. <개정 2003.12.30>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③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한 走行稅(그 利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日까지 市·郡別 自動車稅 徵收稅額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 및 방법에 따라 각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納入에 따른 事務處理費 등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6 (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