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강성휘 목포시장님께.

제 목 : 철거 앞둔 재건축구역 내 무허가옥탑 단속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한 목포시건축위원회 심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시민소통신문고 연번 16,608 [강성휘 시장님, 재건축구역내 조만간 철거예정인 43년된 무허가옥탑을 지금시점에 단속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글과 관련하여 두 번 째 글을 올립니다.

1. 건의 배경​
민원인은 「목포시 건축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유예 및 조례 개정, 단속의 형평성 등을 안건으로 ‘목포시건축위원회’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대상 물건:
목포시 용해동 752-2번지 3층 무허가증축 옥탑주택(129㎡ 민원인이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한 면적으로 목포시 사전통지서에는 112.66㎡으로 통지됨)
​○ 건축물 개요:
1983년경 최초 증축되어 43년간 소유자 등이 실제로 거주해 온 '실체적 주거용 주택'이자 '1989. 1. 24. 이전 건축된 기존무허가건축물'입니다.
○ ​정비사업 진행 단계:
현재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목포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2026.6.12.)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까지 완료(2026.10.31.)되어,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수립 및 주민 이주·철거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 조합과의 권리 다툼:
조합 측은 수십 년간 주거지로 사용되어 온 해당 3층 옥탑 주택에 대해 무허가라는 핑계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에 소유자는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조합 측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목포시 교통행정과 행정의 문제점:
조합과의 종전자산평가 다툼이 한창 진행 중인 바로 이 민감한 시점에, 목포시는 조합의 편파적 민원 등에 편승하여 '철거 예고(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어차피 철거될 건물에 대해 행정권을 남용하여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입증 및 보상 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구체적 요청 사항
​가. 목포시 건축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개최 요청:
「목포시 건축 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따라, 용해2·3단지 등 정비구역 내 위반건축물 단속의 형평성 및 처분 유예 건을 목포시 건축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부의하여 전문가 자문·심의를 실시해 주십시오.
​나. 건축법상 '상당한 기간' 적용을 통한 실제 철거 시까지의 처분 유예: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법 취지에 맞게, 철거명령을 유예하거나, 정비사업에 따른 실제 철거 시점까지를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전면 유예해 주십시오.
​다. 관련 건축 조례 개정 검토:
정비구역 내 기존무허가 주택에 대한 시정명령 유예 및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시행 당시 진행 중인 처분에 대한 소급 취소 부칙 포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목포시 건축 조례」 개정을 속히 의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도 개정하도록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시장님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붙임 : 정비구역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유예 및 건축위원회 개최 건의서 1부(본문 내 '붙임' 자료는 추후 시청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 등으로 송부할 예정임). 끝.

***********접수담당자님은 본 민원이 시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12. 민원인 최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