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시민소통신문고 529997호로 신청해주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부적합 규격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시행규칙[별표 1] 제4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현행 규정의 규격과 맞지 않게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속 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유도 및 표시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

5. 해당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 규정상 규격과는 상이하나,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구역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감사실 김지은 주무관(☏061-270-32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