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골드디움5차 분양전환 관련 재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감정평가사 선정”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신고를 하여야하며, 분양전환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해 분양가격을 산정합니다.
❍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해당 관청에서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감정평가업체 선정이나 평가과정에서 규정에 위반되어 임차인이나 임대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성을 제기할 경우 무효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평가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으며 평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하자, 인근 실거래가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들께서 감정평가업체에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행정과 김요한 주무관(☏.270-846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