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목포시에서 위탁중인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주산 국민체육센터(88수영장)은 현재 ㈜KBS비즈니스에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수탁자가 신청자에게 운영 약관에 관한 동의를 얻어 회원모집 중에 있습니다.

❍ 먼저 운영약관 중 ‘매월 5째 주 성인 수영강습 휴강’조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서에서 업체에 사실 확인 결과 위 조항 중 5주차 휴강 부분은 약관 제정 과정에서 잘못 표기한 것이며, 강습은 기존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양도 및 환불 조건에 관한 이용약관 조항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및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제17조에 따르면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회원약관 동의서 제2항에는 ”본 수영장이 정하는 약관에 동의 한 경우“에 한해 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양도 규정에는 ”직계 가족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 고 명기되어 있어 회원 동의가 필요한 약관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키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 환불과 관련하여서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 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3항에 ”천재지변, 사용예정일 10일전, 5일 전“ 으로 반환 사유를 명기하고 있어 약관의 환불 규정이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운영팀(270-409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