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속 율도의 어촌계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날짜
- 2024.09.20
- 조회수
- 530
- 등록자
- 정○○
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어업지원팀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과 고모님은 목포시 율도라는 섬에 평생을 거주하셨고 현재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성실하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본받아 저도 매사 최선을 다하여, 서울에 있는 기관의 공무원에 재직중입니다.
지난 추석,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섬 지역 연결 다리 공사로 인해 어업 종사자의 보상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상황에서 고모님이 어촌계에서 제명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고모님은 어떠한 불법도 행하지 않으셨고, 이러한 처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평생을 수산업에 종사하셨던 영세 어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2. 어촌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모님은 어촌계 네트워크에서 불합리한 따돌림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계십니다. 단체 SNS상에서 신상털이 형식으로 잘못을 공개하고, 과거의 거짓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공표하는 등 심각한 명예회손을 당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조만간 판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어업지원팀 또는 해양수산환경국에서 고생하시는 담당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해당 지역 어촌계 관리 규정 및 어촌계 회원의 제명 절차를 공개해 주시고, 관련하여 정당한 제명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지역 어촌계 여론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개인의 인권침해를 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어촌계의 회계관리 및 임원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정신적 손해로 인해 여러 의혹과 불만에 대해 앞으로 차근차근 적법성, 정당성 여부를 알아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거주하며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고모님은 목포시 율도라는 섬에 평생을 거주하셨고 현재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성실하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본받아 저도 매사 최선을 다하여, 서울에 있는 기관의 공무원에 재직중입니다.
지난 추석,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섬 지역 연결 다리 공사로 인해 어업 종사자의 보상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상황에서 고모님이 어촌계에서 제명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고모님은 어떠한 불법도 행하지 않으셨고, 이러한 처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평생을 수산업에 종사하셨던 영세 어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2. 어촌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모님은 어촌계 네트워크에서 불합리한 따돌림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계십니다. 단체 SNS상에서 신상털이 형식으로 잘못을 공개하고, 과거의 거짓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공표하는 등 심각한 명예회손을 당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조만간 판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어업지원팀 또는 해양수산환경국에서 고생하시는 담당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해당 지역 어촌계 관리 규정 및 어촌계 회원의 제명 절차를 공개해 주시고, 관련하여 정당한 제명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지역 어촌계 여론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개인의 인권침해를 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어촌계의 회계관리 및 임원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정신적 손해로 인해 여러 의혹과 불만에 대해 앞으로 차근차근 적법성, 정당성 여부를 알아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거주하며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